“특정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통해 상세하고, 지역에 맞는 장소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회 국토경관의 날’ 행사의 하나로 진행된 개정 경관법 세미나에서 경관법 개정 문제에 따른 대안 및 제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지난 5일 열린 ‘제1회 국토경관의 날’ 행사는 한국경관학회와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2013 개정 경관법 세미나'와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식'이 마련됐다.
경관법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양윤재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은 ‘경관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발표했으며, “새롭게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현재 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리돼 살기에도 보기에도 즐거운 도시와 국토경관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경관법 세미나에는 ▲2013년 개정 경관법의 의미와 시점(이정형 중앙대 교수) ▲경관계획의 구성과 특징(최형석 수원대 교수) ▲경관심의제도의 주요 내용(김혜정 아키플랜 도시연구소 소장) 등의 발제가 진행됐다.
이정형 교수는 개정된 경관법의 주요 내용을 ▲배경 ▲2013 경관법 개정의 시점 ▲경관계획 수립지침 개정 ▲경관심의제도 개선 ▲경관관리 내실화 방안 특성 등으로 발표했으며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국토개발관리 참여 ▲지자체 경관행정 실행력 확보 ▲소홀히 다뤘던 SOC, 개발사업, 건축물 경관심의 강화 등의 개정된 부분을 통해 국토경관관리를 위한 체계를 갖췄다고 말했다.
최형석 교수는 ▲법 개정 이전 경관계획의 문제점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선방향 ▲경관계획수립지침(안) 등에 대해 발표했으며, 특히 경관계획수립지침 개선방향에서는 물리적 평형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한 미국의 ‘시애틀 디자인리뷰’ 사례를 통해 실행이 우선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혜정 소장은 ▲기존 경관심의제도 현황 및 문제점 ▲경관심의제도 개선방향 ▲보완된 경관심의제도의 내용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에는 윤혁경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규상 협성대 교수 ▲신지훈 단국대 교수 ▲임철희 인천시 공공디자인팀장 ▲변혜선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고은정 SITE환경디자인대표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 ▲이정형 중앙대 교수 ▲김혜정 아키플랜 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경관법 개정에 따른 문제에 따른 대안, 제도에 대한 보완 등에 관해 이야기했다.
정규상 교수는 개정 경관법 틀 안에서 각 지자체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말했으며, 신지훈 교수는 경관계획의 소관부서에 따른 혼란을 비롯해 경관 관련 사업 범위, 경관 중점 관리 구역 성격 모호, 비 도시지역 관리의 충돌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임철희 팀장은 경관 위원회 담당 업무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전문가 충원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용역·사업에 대한 매뉴얼 부재로 발주 때 어려운 점을 언급했으며, 변혜선 연구위원은 도시경관 위주 계획으로 농촌경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특정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통해 상세하고 지역에 맞는 장소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고은정 대표는 “새로운 것을 만들되 옛것을 버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른 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과 함께 비전공자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정형 교수는 경관법이 통합적이고 융합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국토 공간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으며, 김혜정 소장은 시행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김정희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과장은 함께 논의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전문가 부분 지원, 단체 협업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2013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식'은 경관대상을 받은 전라북도 군산시의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특별상, 부문별 최우수상(장관상), 부문별 우수상(학회장상) 수상자 등, 총 17개 수상작을 대상으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