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의원들의 날선 질타에 혼쭐이 났다. 산림청은 수억원 대의 ‘행사홍보비’를 중복 지출하는 등 (재)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이 효율성 없이 지출되고 각종 장비 구매업무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산림조합중앙회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관리부실 등이 감사기간 동안 질타의 대상이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은 8일 산림청 산하기관인 (재)녹색사업단의 녹색자금이 산림청의 일반예산사업과 겹치면서 정부의 ‘쌈지 돈’처럼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녹색나눔 숲 조성사업은 일반회계 생활림 조성관리 사업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숲 조성사업과 사업 내용이 동일하고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의 산림휴양등산 증진사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 및 트레킹 구축 사업과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지난해 녹색자금 홍보사업에 ‘세계 산림의 해’ 홍보사업 1억원과 ‘제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총회’ 홍보사업비 3억3000만원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지난해 산림청 일반회계 예산에도 같은 행사에 각각 5000만원과 4억8600만원이 편성돼 있었다”며 같은 사업에 녹색자금과 국가예산이 함께 쓰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을 지원키 위해 녹색자금을 예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함에도 용도의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사업비를 사용할 것이라면 아예 일반예산과 통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하며 “녹색복지 등의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 취지에 맞게 녹색자금 사업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금운용 뿐 아니라 장비 구매과정 업무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립산림과학원의 기상관측장비 구매발주 업무도 엉망이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특혜와 관련자 감싸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산림과학원이 13억5000만원 상당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한 업체에 가점 상한점인 3점을 초과한 3.5점을 주고 해당 업체가 지체보상금 부과이력 등 감점근거서류를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3개 회사 가운데 두 곳은 지체보상금 부과 이력이 있었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3개 회사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구매발주 업무에 큰 허점을 보인 것”이라며 “이러한 여러 문제가 과학원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 석연찮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결국 평가 잘못으로 최종 업체 선정이 지연돼 중요한 국가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빚었기 때문에 산림과학원 장비 구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관련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음에도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업인들이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의 늑장행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조합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당)은 “올 10월 현재 회원조합 재직자가 2216명으로 중앙회가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회원조합 감사결과에 따른 신분상 징계를 받은 직원은 690명”이라며 “이는 전체 회원조합 직원 수의 30.5%에 달하고 재정상 변상액도 39억39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조합 직원들의 업무능력 문제임과 동시에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책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 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 종합자금을 5천만원 이상 지원한 농가에 대해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산림조합의 ‘묻지 마, 방식의 임업정책자금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