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1일 부산에서 출발한 ‘국가공원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이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수원지역 순회를 마치고,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에서 주최한 단일 행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최초의 행사로 남게 됐다. 그동안 6차례의 지역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됐던 의견들을 정리해 봤다.
<1차 - 부산·울산·경남 (5.31)>
■여운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은 지역 특성상 도심 내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부산을 대표할 만한 공원이 없기 때문에 대형공원이 필요.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고, 미집행공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국가공원 필요.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
-미집행공원 문제를 국가공원으로 해결하면서 녹색인프라 구축이 향후 정책적 아젠다로 선정될 있도록 전문가 및 시민들의 리더십 중요.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공원시설 내 토지소유주들에게 일정 정도 운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방안 마련.
■윤석 울산생명의숲 사무국장
-공원일몰제의 가장 핵심은 재원확보, 국가와 지자체가 투자해 ‘시민녹지재단’ 설립. 이를 통해 시민과 기업의 후원을 받아 재원마련을 제도화시키는 방법 필요.
-도시녹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쾌적세’ 신설
-재산 상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보상과 함께 도시녹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김영수 부산시의회 창조도시교통분과위원장
-100만평국가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부산시의 정책과 역할이며,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 통해 대책 마련.
<2차 - 대구·경북 (6.10)>
■권기찬 대구한의대 리조트개발학과 교수
-대구대공원, 상주시 낙단보 일대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 필요성 제기
■정해용 대구시의회 의원
-국가공원조성에 전적으로 공감. 국가공원을 도로와 같은 인프라로 규정하고, 국비로 조성·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필요.
■남정문 대구시 공원녹지과 녹지기획담당 사무관
-미집행공원 부지를 시에서 매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150만㎡ 이상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조성하는 방안 필요.
■최재영 경주대 조경학과 교수
-국가도시공원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 조경전문가를 비롯해 학계, 업계, 공무원, 일반 시민 그리고 시민단체와의 공감대 형성과 여론확산 중요.
<3차 - 광주·전남·전북 (6. 16)>
■ 조동범 전남대 교수
-국가공원 조성 시 계획단계부터 운영·관리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구축 필요
-공원뿐 아니라 공장 및 폐철도 부지·쓰레기매립장·하천변 등도 잠재력 있는 녹색인프라 구축 장소
■ 이명우 전북대 조경학과 교수
-국가공원은 궁극적으로 특별법 체계로 갈 것으로 예측, 도시숲과의 연계성 검토 필요
-도시열섬 및 기후변화 대응차원의 정책적 국가도시(숲)공원 접근 유도
■ 김경일 광주생명의숲 사무처장
-시와 시민이 함께 ‘광주도시공원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해 나가길 기원
■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 계장
-광주 내 미집행공원 조성 위해 토지매입비를 합쳐 총 3조원 소요. 정부 재정적 지원 반드시 필요
-100만㎡ 이상 규모는 국가공원으로, 그 이하 공원의 경우 지자체와 기업, 시민 등 지역사회가 함께 조성하는 것도 한 방안
<4차 - 대전·충남·충북 (7.8)>
■ 이경진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
-국가공원 개념을 라지파크 및 국가지원공원으로 정해 전국적 합의 도출해야 함.
-지자체에서 라지파크 개념의 국가공원을 갖출 수 있는 가를 먼저 판단한 후 도시 규모에 맞는 전략 수립 필요.
■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국가공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마련 시급
-국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자체 재정적 여건이 어려우니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지원을 위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함.
■ 정진석 대전시 푸른도시과 주무관
-장기 미집행 공원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과 연계, 도시공원 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야를 포함해 매수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소방안 찾아야.
■ 한근수 대전시의회 의원
-일몰제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 홍보 필요
<5차 - 인천(7. 15)>
■ 권전오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독일 분데스가르텐쇼처럼 전국 도시 대상으로 추진해야.
-미군부대와 부평공원, 인천가족공원, 굴포천 상류 연계 시 그린인프라 구축 통한 도시재생 모델화 시도
■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부평미군부지 일대, 계양산 모두 국가공원후보지로 충분. 다만 토양오염 정화 등에 많은 시간과 예산 투입 예상, 중앙정부 지원 필요
■ 이한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민관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적인 조직인 녹지(녹색) 거버넌스 조직 수립 필요
-국가공원 조성 그리고 녹지세 신설 찬성, 그러나 지자체 책임과 역할 추가돼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정 정도씩 분담하는 매칭펀드 조성도 한 방안
■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예산문제는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임대제 또는 계약제 등을 통해 가능 예측
■ 정종태 인천대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생태하천복원사업을 국가공원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
■ 양홍모 (사)한국조경학회장
-녹색인프라는 현 세대는 물론 100년 앞을 내다보는 시민건강과 환경복지에 관한 문제임.
-사회적·정치적 합의도출이 중요. 조경 등 전문분야와 정치분야의 리더십이 필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급.
<6차 - 경기·강원(7.22)>
■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
-개발을 제한하는 것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도 어려운 일
-일몰 시킬 것은 조기 일몰시켜야.
■ 최형석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
-민간공원 확대 위해서는 기부채납 비율도 조절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
-업무의 적절한 분담 그리고 도시공원 관련 법제적 근거와 기준의 개선 필요.
-토지매입은 국토해양부가 담당하고 공원조성 및 관리는 산림청이 맡는 것도 한 방안
■ 김현대 한겨레 편집국 선임기자
-미집행 도시공원 이슈 개인 재산권과 복지 등 사회적 파장 큰 주제
-이 문제 정면 지적, 대응을 찾는 언론 매체 부제, 표면화 미흡
■ 최연철 경기농림진흥재단 녹화사업부장
-리더십과 타당한 논리 주장, 그리고 토지소유주와의 지속적은 합의 이뤄져야.
■ 김창배 경기도 공원관리팀장
-토지주의 주소 파악과 주변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DB 구축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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