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광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처음 이뤄진 것은 지난해 4월경이다. 당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전국 광역 지자체가 함께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 전면폐지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관철됐다.
정부의 ‘도시공원위원회 전면 폐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나온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가 얼마나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설득하기 위해 각 시도 공원녹지 사무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결국 좋은 결실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체계화된 대응을 위해서는 전국 시도 공무원이 모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올해 초 남산에서 열린 실무회의를 통해 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했다.
회장 취임 소감은?
현재 한 개 광역자체단체를 빼고는 모든 시·도가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공원녹지 분야의 공무원이 모인 첫 협의회인 만큼, 회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협의회의 발전에 미력하나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각 지차체의 고민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공유와 협력이라고 본다. 서울시는 산림정책도 중요하지만 공원이나 조경의 비중이 훨씬 크고, 강원도는 지역특성 상 공원이나 조경보다는 산림정책에 대한 중요도가 더 크다. 현재 협의회에는 산림과까지 참여하고 있는 만큼 공원 및 녹지 전 분야를 접목시켜 협의체를 이끌어갈 것이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초기 단계인 만큼 협의회를 안정화시키고 또 점차 발전시켜가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각 시도의 특색 있는 혹은 선도적인 공원시책이나 산림시책 정보를 공유해 갈 것이다. 또 이 협의회가 전국에 분포돼 있는 시도 공무원들이 함께 뭉친 만큼 상호친목을 도모해 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꾸려갈 것이다. 견학과 세미나, 체육행사 등 다양한 교류도 시도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과제로 공원녹지 부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을 공원지구에서 자동 해제토록 하는 ‘일몰제’에 대해 공유하고 또 의견을 모아 해결안을 모색해 갈 것이다. 이외에도 정기회를 운영하기 보다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임시회를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안을 마련해 갈 계획이다.
일몰제에 대한 의견은?
전국 지자체가 모두 일몰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2015년까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계획이 세워져야 하고 2020년까지는 토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 금액은 엄청나다.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상황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언급되지만 서울시 역시 미보상 규모가 만만치 않다. 하지만 ‘공원’이라는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을 포기할 수는 없다. 도시의 기능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일부 지역은 개발이 아닌 공지로 비워두어야 한다.
국토해양부 등 중앙정부에는 조경 및 공원 분야 담당자가 없다. 그들에게 ‘공원·녹지’ 문제는 해결해야 할 많은 사안 중 하나일 뿐이다. 담당하는 범위도 넓을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 건설 등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공원·녹지, 조경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도 공무원들의 회합이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동안 중앙 정부에서는 담당자가 없어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너무 많았다. ‘일몰제’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고민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국 시·도 실무진이 모인만큼 이를 위한 대응안도 함께 고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