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소감은?
고도(古都)는 참 매력적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정서가 많이 깃들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고도보존에 대한 관심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역사문화유산들을 단지 문화재 차원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왔다. 방안을 모색하던 중에 일본에서 2004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역사마찌즈쿠리법’을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 고도보존 행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되어 논문을 쓰게 되었다.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 단순히 일회적인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디어들이 점차 정책적으로 가시화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논문에 담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계 각국은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재생비전 차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보전정책을 펼쳐 왔다. 우리나라도 2004년에는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특별법령’이 제정되는 등 각종 보전시책을 추진하고 왔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여건 및 법체계가 비슷한 일본사례에 대한 제도적 이해와 분석을 실시해봤다. 2008년 제정되어 일본 내에서 종합적·일체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역사마찌즈꾸리법’을 중심으로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을 분석하면서 네 가지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지원책: 자금조달과 지원의 형평성 문제 ▲폭넓은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추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체제 ▲도시계획·경관계획·문화재 보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정책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역사문화적 보전가치가 높은 미지정 문화재의 보전수단 마련
일본의 법률과 사례를 비교 분석한 이유는?
일본의 ‘역사마찌즈쿠리법’은 기존의 규제위주 제도와는 달리 역사를 활용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규제색이 없는 지원책으로서 역사문화행정을 도시계획화 한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문화재 보전과 도시계획 사이의 갈등문제가 심화되고 있고 소중한 역사문화유산들이 손실될 위기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문화적인 측면이나 행정관리시스템 등의 측면에 있어서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나 역사문화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제 정책사례를 분석해 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을 위해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현재 소속과 향후 진로는?
우리는 한양대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전공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도시대학원에서는 다양한 사회문화를 담아내야 하는 도시공간에 대한 계획과 설계·교통·조경 등 복합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장민영)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석사과정을 마친 후에는 일본으로 진학해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형성과 매니지먼트를 위한 학문적인 연구를 더 하고 싶다.
(김용성)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석사과정에서는 마을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써 조례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