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 온실가스 감축정책 추진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본격 추진되고, 그린카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27일 ‘2011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탄소포인트제(수도·전기·가수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2015년까지 30조원 규모의 녹색제품 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제품 인증품목을 확대하고 그린스토어(녹색제품 전문매장) 제도를 대규모 매장은 자율, 소규모 매장은 정부지원 방식으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탄소배출량이 1㎞당 100g 이하인 저탄소 차량을 구입할 경우 구매 지원금과 함께 경차에 주어지는 혜택을 지원한다.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년에는 우선 800대의 전기차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내년까지 4대강 살리기 수질·수생태 개선사업의 79.4%를 완료하고, 인(T-P) 총량제를 시행한다. 보(洑) 유역 중심의 수질오염 예보제를 실시하고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 보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질·수생태계 중심의 지류·지천 환경대책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오염이 심한 8개 지류·지천을 우선 개선·복원하고, 지류·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으로 초기 우수처리시설, 완충저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30억톤의 물 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 대형빗물저장시설, 농촌 소규모 저류시설, 공공건물 빗물저장시설도 설치키로 했다.

아울러 고유생물종 추가·발굴, 해외 생물자원 확보, 유전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생물자원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국립공원의 탐방문화를 정상 정복형에서 수평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둘레길 117㎞를 2012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내년까지 139억원의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고, 석면피해환자 구제급여 지급과 농어촌 노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석면안전관리법 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