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수단 보다 검·인증 체계 구축해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 보다는 검·인증 체계 등 기반 확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식경제부는 23일 대회의실에서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대한석유협회·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기후변화대응 산관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협상 및 국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산업계는 이날 “의무감축국의 감축목표와 법적 제제 등 주요 쟁점이 여전히 미해결된 시점에서 배출권 거래제 등 감축정책의 도입 여부가 국제 협상 동향과 연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향후 국제적으로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배출권 거래제 등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도입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검·인증기관 역량 향상 및 데이터 구축 등 MRV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도입된 목표관리제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현재 기후변화협상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종료(2012년) 이후에 대한 선진국의 감축 의무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Post-2012 체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 코펜하겐 총회(COP 15)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올해 말 칸쿤 총회로 협상 시한을 연장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내년 남아공 당사국 총회로 협상 시한이 재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