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해’를 맞아 내년 2월 2일 UN 출범식을 시작으로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지구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산림활동에 동참할 것입니다.
또 전 세계의 자원 확보 경쟁이 가속될 것입니다. 동남아·러시아 등에서는 원목수출금지, 수출관세 인상 등 자국 목재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2020년까지 50%의 목재자급률 확보를 위해 산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이행은 사회 전 분야에서 복지서비스 증진, 고용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은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을 올해의 정책 목표로 해 산림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녹색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해 우리 손으로 가꾸어온 나무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국산재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4년 전까지 푸른 산림에도 불구하고 국내 목재사용량의 9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에 2020년까지 목재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인 산림자원 육성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리기다소나무림 등 녹화수종을 백합나무와 같은 속성·경제수종으로 바꾸어 나가는 산림모습 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벌채를 할 때는 일정 그루의 나무를 남기는 친환경벌채제도를 운영해 산림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어만 놓고 가꾸지 않은 조림지를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은 수집해 활용하는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 중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땔감’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친환경 청정에너지인 목재펠릿은 기존 가정용 보일러 보급의 초기 수준에서 벗어나 마을회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및 산업체까지 수요처를 다변화해 산업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임업인이 ‘돈 버는 임업’을 할 수 있도록 산림생산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임업분야는 농업, 수산업에 비해 세제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발굴을 통해 동종 업종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사회를 지향하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도시설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으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고,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대규모로 재배하는 대단위 산림복합단지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산지의 다양한 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양삼, 산채 및 약용식물 등 고품질 청정임산물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강화, 인증제 도입 및 유통시스템 개선으로 산업화를 유도하고 기능성 물질, 의약품 등 BT 산업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 산림복지를 실행하겠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숲태교프로그램, 숲유치원을 전국으로 확대해 전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숲속 체험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숲과 트래킹 숲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치유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학, 한의학과 연계한 산림치유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환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간 머물면서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백두대간 테라피 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세안국가들의 건축양식을 도입한 아세안산림휴양문화단지 조성을 추진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의 향수를 달래고 상호 소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또 도시숲·가로숲·학교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현재 7.8㎡에 달하는 1인당 도시녹지 면적을 2013년까지 WHO 권고 수준인 9㎡까지 확보하고 나라꽃 무궁화 보급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도시녹지관리원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는 개념으로 숲을 보전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타당성조사제도 시행으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DMZ와 백두대간 일원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사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조성을 본격 추진해 우수 산림생태계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생물다양성 협약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산불·산림병해충·산사태 등 3대 산림재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방활동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발생시 조기 해결을 통해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산림을 지켜나가겠습니다.
특히 산림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2013년까지 세계에서 유일한 완전방제국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구현하겠습니다.
2009년까지 세계 11개국에 20개 기업이 진출해 제주도 면적의 1.2배에 달하는 23만ha의 해외조림을 추진했습니다.
올해도 해외조림목표 2만5000h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인도네시아에는 한-인니 산림협력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산림자원 잠재력을 보유한 필리핀과도 산림협력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최초로 유치해 10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우리 산림분야의 역량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격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세계 속에 우리의 우수한 산림녹화 기술을 전파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도국지원(ODA) 사업을 발굴하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창설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가장 성공적인 산림분야 글로벌 리더국가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