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천한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가 100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을 통한 공공구매 규모는 총 79.8조원으로 전체 중 65.2%를 차지했으나 2011년에는 85조원, 2012년에는 100조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이 비교적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사항을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중소·전문건설업체의 입찰 참여를 늘리기 위해 건설 분야 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 발주공사에 중기가 원도급자의 지위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기존의 LH 1곳에서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상한액 제한 없이 내년까지 전면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대형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규모의 하한액을 올려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또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할 경우 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 대해 선금수령 사실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수령한 선금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때는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선금 직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분리발주도 활성화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사는 발주기관별로 자체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분리 발주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물가,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 단가 조정의 필요성을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검토하며 우량 중기에 대해서는 선금을 공사금액의 최대 70%까지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과배분을 위해 국가계약제도와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지나친 저가낙찰 관행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결과를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