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도시계획 제도를 알기 쉽게 정리한 책자가 발간됐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를 이루고 있는 주요 제도와 관련 해설서를 발간해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 등 총 3권이다.
이들 길라잡이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2003년부터 시행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획됐다.
그동안 도시계획제도는 그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해 국민은 물론이고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때문에 국민에게 제도 본연의 취지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유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구체적인 제도의 취지나 체계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필수적인 내용을 담은 홍보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 3권의 도시계획 관련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는 국토계획법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와 주요 도시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알 수 없었던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상을 그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제도 길라잡이’와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는 도시계획제도 중 특히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시행하는 계획과 개발에 대한 안내이기 때문에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길라잡이의 특징은 어려운 도시계획 개념과 각 제도 간의 관계, 세부 내용에 대해 시각화된 이미지와 도식을 적극 활용, 추상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실제 도시계획 내용을 인용해 한 눈에 들어오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3종의 길라잡이가 도시계획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은 물론 일반국민에게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일반국민이 도시계획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