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

환경부는 ‘환경·경제·사회가 융합된 녹색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올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만족도 제고 ▲환경정책 선진화로 국격 향상 기여 ▲녹색생활 혁명으로 저탄소사회 구현을 3대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주요 환경지표를 꾸준하게 개선해 왔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2010년도 환경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맑은 물과 생명력이 넘치는 4대강을 국민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훼손이 심한 지방하천 104곳을 복원하고 ‘1사 1하천 복원운동(100개소)’ 등을 통해 4대강의 근원이 되는 샛강·실개천 살리기를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상수도의 경영효율화와 취약지역·서민층 기초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용수 과부족에 따른 지역 간 물 이동을 촉진하고, 노후수도관의 개량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녹색길(대구·강릉 25㎞) 및 공장지역 완충녹지(시화·반월 등 6개 지역 22만㎡) 조성 등을 통해 도시의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기상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증진을 위해 국가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기상레이더에 대한 공동 활용체계를 구축해 기상관측망을 최적화한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거수수료 부과체계를 도입하고, 음식점에 소형·복합찬기를 보급(28,500개 업소)하며, 그린스타트 운동과 연계한 범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2010년은 G20 정상회의 유치를 계기로 국격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환경부에서는 환경부문은 경제·사회부문 발전에 지속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격 향상의 지렛대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국격향상 실천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유치를 환경선진국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WCC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성공적인 총회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제주도의 친환경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세계최초 유네스코 지정 보호제도 3관왕 달성을 추진한다.

또 공장입지규제와 환경평가제도 합리화와 더불어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전면공개와 같은 화학물질관리 강화를 병행하는 등 환경규제를 선진화하여 환경선진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건강보호 강화를 위해 프탈레이트 함유 유해 어린이용품 유통차단, 친환경 안심놀이터 조성,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진안·보성) 등이 추진된다.

유아부터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100만명을 양성한다.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각종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한다.

끝으로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5대 선도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매립지에는 세계 최대의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가 건설되고, 생태공원, 레포츠단지 등이 조성돼 세계적인 환경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