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의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이 법을 대표 발의했던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조경시설의 확대 및 개선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새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등이 그것이다.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사회복지사 출신인 김성태 의원은 ‘주거공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인터뷰 2면>
김성태 의원 인터뷰
“국가가 노후 장기임대주택 책임져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발의하게 된 계기는?
낡은 주택, 특히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노후 주택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는 것이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면 특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비롯해서 근로자들의 편리를 위해서도 ‘직주(직장주택)근접형’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제1요소라고 생각해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법이 지닌 사회적 가치는?
무엇보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주거복지기능 확대’에 있을 것이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노후화로 수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입주자 다수를 차지하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안정적인 주거생활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요새 보금자리주택이 이슈화하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도시지역의 가용택지가 부족하니 직주근접형 주택이 보급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일부 소지역주의가 발동한 주민들이 임대주택지원법에 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층간 갈등해소 방안은?
임대주택이 줄어들기를 바라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미 들어선 임대주택의 경우도 이 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이 편의시설도 확충되고 대대적인 외부환경 리모델링으로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인식으로 전환된다면 이에 대한 반감이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주택공사 뿐 아니라 몇몇 지자체에서도 임대주택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기존 임대주택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중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리모델링 사업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지역구인 강서구 가양 7단지 견본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공사 그리고 SH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국토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의견공유와 협의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로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조경시설의 확대 및 개선도 물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중요한 한 부분이다. 현재 마련된 시설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서비스가 근접거리에서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입주자의 주거복지기능 확대에 이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서민의 희망을 디자인하다’라는 저서에도 언급하셨듯이,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내고 계신데, 서민 주거공간에 대한 정치철학이 있다면?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한 사회복지사 출신 국회의원, 가진 자보다는 약자의 편에서 그들과 어우러져 호흡하기를 더 바랐던 나에게 정치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고, 지난 1년 5개월간 언제나 염두에 둔 원칙이기도 했다. 주거공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안락한 공간이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 터전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이 염두에 둘 일이며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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