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상반기 재정집행 16조로 사상 최대

올 상반기에 국토해양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상반기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5조 9,588억원의 재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상반기에 집행한 금액은 올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인 23조 4,041억원의 6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상반기 집행목표인 15조 2,130억원보다도 5%가량 높았으며 지난해 상반기 집행금액인 7조2,000억원보다는 2.2배로 늘어난 규모다.

특히 도로부분에 가장 많이 투자, 총 38%를 차지했으며 철도는 20.7%, 수자원과 항만이 각각 9.4%, 8.7% 였다.

도로부분에서는 목포-광양 고속도로 1,090억원, 아산-천안 국도건설 583억원 등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총 6조 1,120억원이 투자됐다. 철도부분은 경춘선 복선전철 1,941억원, 삼랑진-진주 복선전철 2,327억원 등 3조 3,067억원이 집행됐다.

또한 수자원과 관련해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 3,301억원, 한탄강 등 댐건설 1,675억원 등 1조 5,127억원을 집행했으며 항만은 울산신항 북방파제 축조 916억원, 인천신항 가호안 축조 515억원 등 1조 3,819억원을 투자했다.

국토부 산하 13개 기관, 28조억원 집행
한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해양부 산하 주요 13개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금액 역시 당초 계획보다 높은 금액인 27조 9,075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사업비 예산액인 41조2,000억원의 67.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관별로는 주택공사가 10조3,000억원, 토지공사 8조9,000억원, 철도시설공단 4조3,000억원, 도로공사 1조6,000억원, 수자원공사 1조4,000억원, 철도공사 8,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토지공사는 올해 전체 투자계획 12조7,000억원 가운데 상반기에 7조7,000억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초 계획보다 1조2,000억원을 초과한 8조9,000여억원을 집행했다. 재정이 집행된 곳은 화성동탄2신도시 보상비 2조1,000억원, 위례신도시 보상비 1조5,000억원, 성남판교신도시 조성공사비 900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공사비 1,200억원 등이다. 건설업체에 대한 선금지급 실적도 지난해 실적 570억원의 6배가 증가한 39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주택공사가 올 상반기 집행한 금액은 당초 목표였던 9조6,455억원보다 6,454억원 늘어난 10조 2,909억원이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최근 지방청 등 소속기관과 주요 산하기관의 공사현장을 조사한 결과, 6월의 공사 현장수는 지난 1월의 1,634개 보다 346개 늘어난 1,980개이며 고용인원은 13만3,000명에서 17만9,000명으로 약 4만6,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불안 요인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SOC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출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등 현장 점검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예산낭비와 부조리 등 문제 해소를 위해 수시 현장 점검·평가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표] 2009년 산하 13개 공기업 상반기 집행현황

(단위 :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