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인 산림청 ‘도시숲사업’에 지자체는 ‘막막’
의욕적인 산림청 ‘도시숲사업’에 지자체는 ‘막막’
  • 지재호 기자
  • 승인 2019.03.25
  • 호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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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산림청 소통 미흡”
지자체 “설계 방식 등 지침 없어”
도시숲 지침서, 세부지침 빈약해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림청의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사업이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가 부족해 지자체 관련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주제로 도시숲 사업을 올해 401억 원을 편성해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세부 투자계획 10대 과제에도 포함된 사업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바람길숲’은 일반 숲과 달리 대기 순환을 유도해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숲이다. 1곳 당 총사업비는 약 20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각각 5:5 비율로 투입되며 올해 사업대상지로 서울과 부산, 대구, 이천, 대전, 평택, 천안, 전주, 나주, 구미, 양산 등 총 11곳이 선정됐다.

사업은 첫해에 10억 원을 투자해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후 2년 동안 숲을 조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바람길숲’ 사업대상지 11곳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자자체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담당자가 바람길숲 사업 설계에 대해 ‘막막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ㄱ시의 담당 주무관은 “산림청에서 설계방향이나 지침을 제시해주면 맞춰서 할 텐데 지금은 지자체마다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ㄴ시의 담당 공무원도 “사업구상은 지난해 사업 신청을 할 때 대략적으로 해놨지만 사실 막막하다”면서 “2019년 1년 동안 실시설계를 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ㄷ시 담당자도 “산림청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 것 같다”, ㄹ시 담당자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만큼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이미 지난해 12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바람길숲 등 조성과 관련된 지침 자료를 공유했다.

그러나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에 달하는 내용이 미세먼지 저감에 우수한 ‘수종’ 등에 대한 설명일 뿐 설계 방식 등 자세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따른 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향후 바람길숲이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시행되는 실시설계 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면서 “산림청은 향후 지자체 지원 방안 등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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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호 기자 cjh@latimes.kr 지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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