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 제한적 운영해야”

원도급 업체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연 및 어음 지급 관행 문제로 인해 전문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 3월 5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하도급 대금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관련법과 관련해 이를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제’ 법률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의섭 연구원은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전면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원도급자가 하도급 지급일을 넘겼을 경우에 한해 국가 등이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현장 근로자·자재공급자·장비업체 피해 가능성 증가’, ‘원도급자의 하도급자에 대한 통제권 약화’, ‘법적 분쟁 발생 증가’, ‘계약 자유의 원칙의 과도한 제한’, ‘공사 자금 흐름 장애로 인한 공기지연’, ‘발주처의 행정 인력 및 비용 증가’ 의 이유를 들어 ‘하도금 대금 직접지급 전면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모든 공사에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국가는 없으며, 제한적으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실행하는 나라인 독일과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에도,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원도급자가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조건 이외에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공사 속행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 대금을 예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국한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정책대안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방안’과 ‘하도급 대금 지급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관리·감독 내실화’를 제안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