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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해안경관, 관광·휴양 자원화 가속화
국토부,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설치 시설·용적률 등 확대
[0호] 2017년 08월 07일 (월) 11:47:08 박원빈 기자 wbpark@newsj.kr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이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경관을 보유한 해안지역을 규제완화 및 민간투자 등을 통해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도입 가능 시설 확대·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마련 ▲가능한 시설의 종류 확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이다.

세부적으로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으로 바다에 면한 토지경계에서 1km 이내의 육지나 섬지역을 포함해야 하며, 막개발 예방을 위해 지구면적은 10만㎡ 이상, 가시적인 효과 창출을 위해 민간투자 규모는 200억 원 이상 등으로 명확하게 했다.

또한 해양관광진흥지구 내의 수산자원보호구역(중첩된 보전산지 포함)에 마리나, 수상레저시설, 야외공연장, 음식점 등 집객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구 내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숙박시설의 높이 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인 40m(종전 21m)로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고한도도 계획관리지역 수준인 40%, 100%로 각각 완화했다.

국토부는 아름다운 해안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경관을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 때에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환경 관련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도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공동주택 등 상업성을 지양하고, 국제공모 등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유도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우리나라의 수려한 해안경관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거쳐, 지구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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