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전략 Ⅰ의 정책과제 3은 ‘선도모델 개발’에 관한 것으로, 국가 및 지방 경관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것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실천과제는 ‘국가경관 개선사업 추진’으로, 그 세부사업으로는 ‘1) SOC 시설의 경관 향상 선도사업 추진, 2) 국가상징 경관 사업 추진, 3) 국고보조사업의 경관 향상 방안 마련’ 세 가지를 들고 있다.
1) SOC 시설의 경관 향상 선도사업 추진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SOC 시설 사업인 철도, 도로, 항만, 하천 등을 대상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선도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사업 초기 단계부터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서 경관을 고려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업 및 사업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소통할 수 있는 합의 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 체감형 SOC 시설 경관개선사업 추진을 제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SOC 시설인 소규모 교량, 농로 및 농교, 보행교, 육교 등의 개보수 등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기획 및 시행방안을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소규모 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및 형태를 증·개축하는 등의 SOC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을 그 예시로 들고 있다. 아울러 설계 및 시공분야 등의 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축대벽, 교각, 교량, 방음벽 등 구조물에 대한 표준디자인 개발 및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통상 개발주체 및 건설 주체에게 ‘경관’에 관한 일련의 절차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된 데다, SOC 시설에 대해서도 경관 향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 및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전 혹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SOC 유형들에 대한 경관디자인지침도 마련되어야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이미 댐, 하천 등에 대한 경관디자인지침이 20여 년 전부터 혹은 5년여 전부터 개발되어 있고 ‘토목경관’이란 이름으로 이미 80년대에 상당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어 아직 기초적인 연구조차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앞서가 있다.
2) 국가상징 경관 사업 추진에서는 국가상징 경관 사업 기획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경관을 상정하고 미래의 국토경관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상징 경관시범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국가상징 거리 조성사업과 프랑스의 그랑 프로제(Grands Projet, 큰 계획)를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앞엣것은 상징 거리이지 상징경관이 형성되었다고 여길 수 없는 상태이고, 뒤엣것은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여서 ‘상징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선 건물들에 의해 해당 지역 및 공간의 경관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설마, ‘국가상징 경관 사업 추진’의 내용을 건축물 건설 프로젝트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의 예로 들고 있는 ‘네덜란드의 벨베데레 정책’은 7개 부처 협력에 의한 건축정책과 문화정책을 통합한 것이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근거로 한다면 국가상징 경관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건축물 건축행위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3) 우선 공공건축물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경관 향상 방안 마련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건축사업, 정비사업, 환경사업 등에 대한 경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가리키며,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건설 및 개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우수한 경관의 형성, 관리,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도시 활력 지역개발, 성장촉진지역개발, 하천·댐·수도·도로 건설사업, 특수상황 지역개발,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 등이 그것이다.
이 역시 취지는 좋으나, 국고보조사업 집행 지침에 ‘경관’의 형성, 관리, 보전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역시 현 행정시스템, 예산집행시스템 아래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해 기획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해당 사업의 수준과 일정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현 체제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創硏 Creative Research&Consulting 대표
ufo1009@hanmail.net
오민근 집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