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경관을 말한다] 경관정책기본계획 04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정책과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전체 항목을 싣는다.

[추진전략 Ⅰ. 경관가치 인식 확산]

[추진전략 Ⅱ. 경관관리 역량 강화]

[추진전략 Ⅲ. 경관행정 기반 구축]

‘추진전략 Ⅰ. 경관가치 인식 확산’의 내용을 살펴보자.

여기서는 3가지 정책과제와 6개의 실천과제, 16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정책과제 1. 국토경관 미래상 설정’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실천과제는 2가지로, ‘국토경관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과 ‘국토경관자원 발굴 및 홍보’이다. 제시하고 있는 공감대 형성과 경관자원 발굴 및 홍보를 실천하면 국토경관의 미래상이 설정되는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6가지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미래상’이 설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정할 수 있는 ‘근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는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름다운 나라’가 미래상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만들기’가 ‘정책목표’가 되고 있다.

더욱이 ‘1-1-1. 국민 공감 경관인식 향상’과 ‘2-1-1. 대국민 정보마당 구축’은 왜 따로 구분되어야 하는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데 자료집에서는 ‘2-2-1. 마을경관 가꾸기 운동 추진’과 연계한다고 되어 있다.

‘2-1-1. 대국민 정보마당 구축’의 사업내용의 하나인 ‘경관포털사이트 구축’은 ‘1-2-1. 국토경관자원의 발굴’의 사업내용과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토경관자원 조사 및 선정 내용이 포털사이트에 담겨야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일반 국민들의 경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1-2-2. 한국 대표경관 선정 및 홍보’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1-1-2. 경관경쟁력 평가’는 영국 EIU의 ‘best cities rankings’에서 제시하는 도시경쟁력 종합평가 방식을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경관경쟁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경관인식 향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명칭은 왜 ‘경관경쟁력 평가’로 만들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도시의 경관경쟁력 평가 연구(2013)’를 보면 경관경쟁력 평가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마이클 포터의 국가경쟁력 분석 다이아몬드모델은 산업경쟁력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경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 대입하여 만든 ‘도시 경관경쟁력 평가 모델’이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4개 부문별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결국 경쟁력 평가는 해당 항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평가점수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필자는 ‘경관’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옳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경관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기 어려운 평가방식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해 그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오민근 집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