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대안을 생각할 때다”
노영일 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기존 의무설치 규정을 완화시킨 개정법안에 대해 “반대도 해야겠지만, 이젠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공원시설업협동조합은 지난 9월 1일 조합 사무실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조합의 의견 및 제3기 조합의 사업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영일 이사장은 최근 어린이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관련돼 있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며 “결국은 산업계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어린이 놀이터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총량제에 묶여서 팔과 다리가 잘린 상황이며, 사업주체가 놀이터를 뺄 수도 넣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점차 지자체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국토부 방침은 조경분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시대 변화를 수용한 대안과 사업 전망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래서 조합은 지난달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이와 별도로 대안도 만들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날 조합은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어린이 놀이터의 공공복지시설로서의 접근 ▲어린이 비만을 해결하는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홍보 ▲세대통합형 어린이 공원과 같은 대안 모델 제시 등이다.
▲우선 조합은 ‘놀이터는 공공복지시설’이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놀이터가 법정시설로만 돼 있어 유지·관리 없이 방치돼 시민들에게 점차 외면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며, 무엇보다 공공복지시설로 접근해야 제도화 및 예산반영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어린이 집이나 실내 놀이터, 헬스 클럽 등 여타 시설들은 대부분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어서 예산 투입을 통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유독 어린이 놀이시설은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놀이터를 공공복지시설로 접근하면 복지관련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이는 결코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미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 또한 ‘어린이 비만을 해결하는 공간은 어린이 공원이다’라는 말을 대국민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어린이 공원을 설치 운영하는 데는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비만화 속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그래서 국회에 어린이비만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정도다. 영국의 경우에는 어린이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4조3000억 원이라는 통계가 있을 만큼 어린이 비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은 ‘어린이 비만을 해결하는 공간’이라는 구호가 놀이터의 공공복지시설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형 어린이 놀이시설을 제안해 성공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놀이시설 주변에 텃밭을 조성하고 꽃화단을 만들어 어린이는 물론 부모 조부모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어린이 공원을 만든다면, 놀이터는 더이상 외면받는 시설이 아닌 모든 세대가 선호하는 시설이 될 것이다.
조합은 다만 복지 예산의 경우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른 분야와 융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노영일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어린이 공원에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개입시켜야 지속적으로 사람이 모이고 예산 투입이 된다. 요즘 시민단체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단체가 함께 운영 시스템을 만든다면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며 실제 운영 계획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놀이시설물 인증이 설치와 제조로 이원화 돼 있는데, 이를 일원화 해 안전인증도 단체표준화하면 가능하다”는 것.
더불어 내년 1월 26일 이후 안전관리법에 의해 폐쇄되는 놀이터들의 경우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