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인프라 사업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가 녹색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 하천, 공개공지 등 점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녹색공간을 거점공간으로 보고, 그 거점을 선형으로 연결시켜 네트워크화하는 녹색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녹색인프라 정책 기본방향’을 수립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시키거나 혹은 법령으로 제정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번 국토부의 녹색인프라 계획은 지난 2011년 양홍모 전 (사)한국조경학회장이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경운동을 선언 한지 4년만의 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개발제한구역과 연계한 녹색인프라 정책 기본방향 마련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과업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녹색공간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공원, 녹지, 하천 등으로 분화되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며,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사업들의 중복투자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녹색인프라 사업별 연계체계 구성을 통해 중복투자 억제 등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고, 각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및 사업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과업내용은 ▲녹색인프라 개념 및 선진국 정책사례 연구 ▲국내 녹색인프라 실태 분석 ▲녹색인프라 사업의 네트워크화 방안 연구 ▲녹색인프라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녹색인프라 정책 기본방향 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국내 녹색인프라 실태 분석은 ▲도시공원, 녹지, 하천, 저수지, 공공공지, 공개공지 등 공원녹지 조성사업 ▲생태놀이터, 자연마당 등 환경부 사업과 도시숲 등 산림청 사업 ▲도로, 철도, 교량, 주차장, 광장 등 전통적 회색인프라 도시기반시설 사업 등을 조사 분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녹색인프라 사업활성화 방안으로 녹색인프라 연계체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민, 전문가, 기업, NGO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방안 연구와 녹색인프라 연계 사업발굴 및 법령 제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며, 사업예산은 2억 원이다.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며,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은 오는 2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ltm.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국토부 녹색도시과(044-201-375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