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정책·예산·법률초안 전격 공개

그동안 우리나라는 ‘정원’ 개념을 정의한 법정용어가 없었다. 다만 5개 하위법령에서 ‘정원’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므로, 현재 산림청이 입법 준비 중인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처음으로 정원정책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산림청은 올해 7월 국회 심포지엄을 열고 정원정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이후 10월 10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도 정책설명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열린 전국수목원장 토론회에서는 개정법률 초안과 내년부터 추진되는 5개년계획 로드맵, 884억5000만원에 달하는 연도별 국비지원 계획안을 전격 공개했다. 이 자료는 이달 초 조경계에도 전달돼 본격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정원정책을 담은 국내 첫 법률이 탄생하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 것도 없던 국가 정원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 <2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산림청 주무부서장인 최병암 산림환경보호과장을 만나 <3면>에서 들어보았다.


정원정책, 무엇이 담겨있나?
국외 한국정원 조성·국외박람회 출품작가 지원
산림청, 내년 선도사업·연구용역 등 26억 편성
5년간 국비 884억 지원…정원문화 관련 80%

국가 정원정책이 포함된 ‘수목원 진흥 및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적 외교무대로 평가받고 있는 박람회장 내 세계정원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내년부터 3년 동안 50억 원의 조성비가 투입돼 새 단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후 매년 5억 원 가량 운영비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국고 지원이 현실화된다. 내년 4월 재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천시가 ‘정원 법제화’를 재촉하는 다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외에 전시돼왔던 한국정원도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외교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일회성으로 조성하면서 여러 지적을 받아왔는데, 새 정원정책은 ‘한국형 정원 개념정립 및 모델개발’ R&D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외 한국정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도 매년 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외 정원박람회 등에 출품할 국내작가들의 우수정원을 지원해 국가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영국 첼시플라워쇼에서 2년 연속 최고상을 수상한 황지해 작가가 출품 당시 정부지원 및 후원기업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굴러왔던 현실을 떠올린다면 반가운 소식이다.

국내에서는 정원비엔날레 및 국제정원박람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정원박물관, 정원산업지원센터 등도 설립된다. 또한 지자체들이 지역별 공공정원 조성에 나설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에 2015년부터 4년간 19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정원산업·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소프트웨어 확충 사업들도 펼쳐진다.

주민소통의 장으로서 커뮤니티 정원 활성화, 범국민적 ‘정원가꾸기 운동’이 연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가드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대학 및 수목원 등 교육기관에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비로 가드닝교육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가드닝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전국의 정원용품 판매장인 가든센터 시설사업에 국비 50%를 지원하고, 정원소재 사이버 유통마켓도 구축한다.

그밖에 유형별 모델정원 개발 및 매뉴얼 마련 사업과 정원용 신품종 개발을 위한 R&D 확대, 한국적 요소를 반영한 정원소재용품 개발 등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일자리 확충 및 고급화를 위해 첨단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교육기관 등에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전망이어서 기대를 주고 있다.

산림청은 국가 정원정책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대책(안)’을 근거로 연간 500억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비가 정원산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생산유발효과 702억 원 및 468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