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행정 추진에 힘을 실고 있는 서울시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주민이 참고하여 실제 사업의 실행을 돕고 기존 사례의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을 발간했다.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란 단독·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지역 등 작은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요구에 따라 생활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지원 등을 마을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마을을 단위로 주민과 함께 주민에 의해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기본적인 수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건축법에 근거한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 등이 있으며 다양한 사업 방식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기존의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점진적인 정비와 개량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과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재원 투입을 통해 소규모 마을 단위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정비를 종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고 있다.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은 크게 비전편과 실행편 그리고 사례편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 눈높이에서 사업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민용을 별도로 제작됐다.
비전편에서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도입배경, 기본방향 등이 포함되어 사업의 큰 방향을 제시했고, 실행편에서는 사업의 구상·계획의 구체화·사업 시행 및 마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의 추진 방법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사례편에서는 기존의 사업 시행평가와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공서나 주민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용 매뉴얼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이 주민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된 휴대하기 쉬운 크기의 책자로 제작됐다.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매뉴얼 책자는 시 주택정책실 홈페이지(http://citybuild.seoul.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매뉴얼은 자치구와 서울시 관련부서 그리고 주민들에게 배포되어 향후 교육용 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금번에 발간된 매뉴얼을 통해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진정한 주거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