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경관을 말한다] 경관조례 20

2013년 계사년이 되었다. 어느 정도 세월을 보낸 독자분들이라면, 매스컴에 매해 연말연시에 매체를 통해 내보내는 꼭지들이 지루할 정도로 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2012년은 어떠하였고, 2013년은 어떠한 것들이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해돋이 명소에 대한 소식이 그것이다.

많은 해맞이 관광객들이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환호하고, 소원을 비는 모습들도 함께 보여준다.

필자는 새해 첫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올해 해야 할 일들과 하게 될 일들을 구상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자료들을 읽어보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지난해 마지막 호의 글에 인용한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나라를 꾸려나갈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느라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국정과제 목록이 작성되고, 향후 5년간의 기본적인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필자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던 당시,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산업유산과 지역재생’ 정책을 기획하였는데, 이듬해 초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국정과제목록에 ‘산업유산 재창조로 예술창작벨트조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떤 연유로 중앙부처의 하나의 과에서 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추진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 국정과제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 해당 사업을 필자가 근무하던 부서에서 담당하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범사회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어떠한 이념이나 이론이나 방법이 실제로 전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연구와 실험이 바탕이 된 이론과 방법을 구축하고 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범사회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동원하여 다채롭게 구사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나 업계 등에서는 능숙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무엇보다도 ‘마을만들기’가 사회적으로 크게 관심을 끌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의 말도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것들은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 수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옥상녹화, 공원, 도시재생 등과 같이 특정 분야의 개별주제에 관련된 것보다도, 실제 국민들,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 관심을 끌었다. 왜 그럴까. 기존의 학식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여겨 제시한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반응이 별로인 것일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민들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어려운 말과 이론, 전문가가 나서서 주도해야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이해하기 행정용어와 행정절차 등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요새 ‘중간지원조직’이니 하는 일본에서 들어온 말을 사용하는 NPO들이 늘어나, 그 중간에서 완충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주민과 어우러지면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NPO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

2012년도 OECD의 녹색성장연구 보고서에 다룬 ‘Compact City Policies’를 보면, Compact City(이하 ‘컴팩트 시티’라 함) 지표가 제시되고 있다.

표1. * 출처 : OECD, 2012, Compact City Policies, Green Growth Studies, p.87의 표 3.2 Core Compact City Indicators


이 표에 나와 있는 지표들은 반드시 ‘국가’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자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지표이기도 한 것이다.

게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 보고서에서는 2000년부터 2050년까지 OECD 국가의 인구와 개발지역 비교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개발지역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캐나다 밴쿠버시의 도시밀도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서울의 도시밀도지도는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지도가 작성된다면, 다른 지방도시들에 비해 얼마나 도시밀도가 높은지 비교하여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출산율 저하 등에 따른 예측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012년 6월에 발간된 이 보고서가 시사하는 바는, 컴팩트 시티의 개념과 대두 배경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컴팩트 시티란, 조밀하고 인접한 개발패턴, 공공교통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시지역, 지역서비스와 지역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그리고, OECD국가 인구의 86%, 세계인구의 70%가 도시지역에 살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개발지역 내에서의 토지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지구온난화, 에너지위기, 경제불황 등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해법이 ‘컴팩트 시티’이다.

이웃한 일본은, 정부차원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의 마찌즈쿠리 – 컴팩트한 마찌즈쿠리를 지향하며 -’와 ‘저탄소도시’ 정책 등을 내놓았으며, 지자체 수준에서는 도시계획과 같은 공간계획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집약연계형 도시구조’ 구축 등을 추진하면서 컴팩트 시티에 대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

일본 중심시가지활성화지표는 모두 6가지인데, ‘보행자와 자전거통행량, 주야간 인구, 이용객수 및 시설이용자수, 빈 점포수, 소매판매액, 공공교통이용자수’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부터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지만, 개별분야에서 대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대처하는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경관조례의 운용체제 구축’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요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나타나는 우리 공간의 모습을 어떻게 가꾸어가고, 지속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단순히, 건축물의 형태나 색채, 시설물 디자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기존의 낮은 인식으로 행해지는 경관조례의 운용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공간을 얼마나 더 아름답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그것으로 만드는 가라는 보다 높은 가치의 실현을 위한 경관조례의 운용인 것이다.

새해부터는 ‘경관조례의 운용체제 구축’을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역사, 문화, 관광, 환경 등 경관과 관련한 분야들을 함께 다루어가고자 한다. ‘경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도시의 대규모 화장술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나타내는 표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오민근 / 한국조경신문 편집주간, 지역과 도시 창의 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