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이 해를 넘겨 가까스로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2013년 예산의 총지출은 당초 정부안인 342조5천억원보다 5천억원 감소한 34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기간망 확충을 위해 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3710억원이 증액된 24조 3천억원이 편성됐다.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예산이 1481억원, 새천년대교 건설에 710억원이 지원되는 등 국가기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투자가 강화됐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 공사와 부산 초읍터널 공사 예산이 각각 150억원, 2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는 등 도시철도·혼잡도로 지원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부산신항 신규설계 13억원, 인천신항 신규설계 10억원, 울산신항 2단계 2공구 신규설계 50억원 등 항만 조성공사 투자도 확충됐다.
환경분야에서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수생태계 복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1623억원의 예산에서 올해 2886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안인 2635억 원 보다 251억원 증액됐다.
또 표토침식 및 토양오염원 실태조사 확대를 위한 토양환경보전 예산도 정부안 102억 원보다 확대된 120억 원이 투입된다.
수질개선 및 수해 예방 효과가 높은 하수도 투자도 강화된다. 하수관거에는 8053억원이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에도 1878억원이 책정됐다.
기금의 경우 정부안 대비 총규모 변동없이 수계기금 8666억원, 석면기금 320억원 등으로 확정됐다.
반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저탄소차협력금 사업은 정부가 1515억원의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하고 전액 감액됐다.
건설일용근로자 훈련과 청년 해외취업성공수당 신설, 10인 미만 사업장 월보수 110~130만원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1/2를 지원 등 일자리 창출 예산도 지원이 확대됐다.
특히 올해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기는 등 크게 확대됐다. 올해부터 0~2세 보육료 및 만 0~5세 계층 약육수당 지원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101개소 추가 확대,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보육, 의료, 교육 등 복지정책 등이 확대 시행된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 지원 확대(152억원), 국제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경기장 시설 및 운영비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정부가 제안한 698억보다 증액된 131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올해 예산의 72%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사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기 위해 일자리,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