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와 3청(산림청, 기상청, 농촌진흥청)이 녹색성장정책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각 기관별 정책추진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녹색위 및 3청 융합 워크숍’이 지난 1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렸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기획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2013년도 중점 프로젝트로 북한지역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오영출 포스코 박사는 “북한은 에너지, 식량 부족으로 산림황폐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경제난까지 겹쳐 자력복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양묘장, 벼해충방제 등을 통해 산림 복구를 지원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됐다. 산림복구에 필요한 재정, 기술 및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산림과 녹색성장’에 대한 발표에서 “산림분야 국제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북한조림의 지원을 한국정부가 해야 한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았다”며 “북한 스스로 조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남북 산림법 개선방안에 대해 “북한지역의 산림복구를 위한 특별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산림조합에 대한 특별지원 등 관련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며 산림조사·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 체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김 교수는 남북한의 산림 법률을 비교하며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존을 강조하며 법률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적인 제제를 인정한다”며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양국 공통점에 대해 소개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남한 산림은 70%가 사유지여서 소유권자가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가 개입하지만 북한은 모두 국유지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기본계획수립에 과학화와 체계화, 구체화가 미흡한 점이 우리와 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산림문화, 휴양, 산촌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함께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