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활용을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 시설이 들어서길 바라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가 조속한 사업추진과 이전비용 마련을 이유로 아파트 용지 개발 추진에만 눈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주택연구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새로운 돌파구를 찾자’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됐지만 도내 이전대상 공공기관 37개소 중 매각이 완료된 곳은 7개소뿐”이라며 “정부는 당초 올해 안에 이전을 완료하고자 했지만 앞으로 2~3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체매각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6개 기관을 3176억 원에 사들였지만 전체 매각 예정 규모 5조 7천억 원의 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렇듯 매각이 지지부진하자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마련 및 매각 용이성을 위해 상당 면적을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은 주거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과 R&D 시설을 선호하지만 국토해양부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원, 화성, 용인소재 14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종전부지 전체 7지구 중 2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용지로 매각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원예특작과학원 부지인 1지구(12.2만평)와 농업과학원·식물검역원·종자원 부지인 6지구(6.5만평)는 모두 아파트 부지로 활용될 계획이다. 또 축산과학원·농수산대학이 위치한 5지구(총 41만평)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파트나 업무시설로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과학원·식량과학원·농진청이 위치한 2지구(20.8만평), 원예특작과학원·식량과학원이 위치한 4지구(13.5만평) 만이 체육공원이나 농업체험학습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대학·법무연수원이 위치한 총 54만평 규모의 7지구는 아직 활용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의 활용계획과 달리 관할 시·군에서는 주거면적을 최대한 줄이고, 공원 등 주민휴식공간, R&D시설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했다.
경기도도 시·군, 부동산전문가,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의견을 취합해 인구집중 유발시설인 아파트 등 주거시설 입지 반대를 표명하고 주요 이전부동산 14개소를 공공용지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매각하고 떠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기존 부지를 사용할 경기도나 관할 시·군을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지역을 대표하고 경제 소비원으로서 역할을 해온 공공기관이 빠져나가고, 매각지연으로 대체시설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공동화에 따른 쇠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원자 입장으로 한발 물러서고 종전부지 활용은 남는 종전 부동산의 관할 시·군이 해당 지역의 합목적성에 따라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