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재정보강 대책 일환으로 SOC사업 ‘민간 선투자’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혁신도시 이전사업을 위해 4천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0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와 같은 추진 방향을 밝혔다.
‘민간 선투자’는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추후 지급하는 방식으로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민간 선투자’ 제도는 지난 2008년 시범 도입한 이래 장기화된 SOC 사업 적기완공을 위해 활용돼 왔으나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 5~6%에 미치지 못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보상이자율을 종전 5%에서 6%로 인상하고 국토부와 기재부 공동으로 민간 선투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 1천억원 수준의 대상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소속기관의 선도적 지방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4천억원을 혁신도시에 긴급 투입하여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사업을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재원을 마련해오던 지방이전 국가소속기관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원 마련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경북, 전북혁신도시 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소속 10개 기관 청사 신축비 약 1400억원, 10개 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 등 26개 기관 청사신축비 약 1600억원, 혁신도시 부지매입비 약 100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차입금은 수원·화성에 소재한 농림부, 농촌진흥청 등의 부지를 매각해 연말에 상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