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디자인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각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의 건축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도시·건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과 그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건축도시정책토론회를 올해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차 토론회의 주제는 건축·도시 관련 공모사업의 성과와 과제였다.
손세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관련 전문가, 행정가, 실무가 분들이 참석하여 그간 진행된 여러 공모사업 사례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공모사업의 발전방향도 함께 모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건축·도시 공모사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거버넌스 없는 도시 지속 경쟁력은 없다고 전제하고 거버넌스 역시 지역역량 없이는 진전이 불가능 하다고 강조했다.
염 위원은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목표로 지방정부 역량강화, 주민참여, 지역기반 전문인력 사업조직 부족문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의 통합 연계를 들었다.
염 위원은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를 만들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사업조직 육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패널 및 전체토론에서는 관련 전문가, 행정가, 실무자가 참석하여 각기 다른 환경에서 겪은 공모사업을 예로 들어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좌장 역할을 맡은 김민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치단체별간 공모사업 경쟁이 심화되고 정부 지원도 성과에 따라 차별을 두는 등 부익부빈익빈이 확연해지고 있다”며 “돈줄을 쥐고 있는 행정단체의 압력으로 자치단체에서 원치 않는 공모 과제를 떠안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문성 성균관대 교수는 “2003부터 7년간 13개 마을에 대한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어 전임 공무원과 관점이 달라져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기도 했다. 규약을 마을에서 받아들여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구사한 것이다”
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사업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물량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장소위주의 디자인 사업을 진행할 때”라며 철원군 철새마을 철새협동조합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예로 자치단체간 비슷비슷한 사업이 아닌 색깔있는 마을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3차 토론회는 우리의 건축전문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8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