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농산어촌의 난개발에 크게 반발하는 한편 유럽 선진국과 같은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 농어촌 경관 보존 가치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는 농경지와 마을, 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24~27.4%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리 농어촌 경관 조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자의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뿐만 아니라 지불의사 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불 의사에 대해 대도시는 27.4%, 중소도시 26.7%, 읍면 22.6% 순이었으며 지불의사 금액도 대도시가 2만9772원, 중소도시 2만1027원, 읍면 1만4105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또 전체 응답자의 88%는 식량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90.8%가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실태에 대해 응답자의 63.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과 창고,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대형 간판 등 각종 광고물 등이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66.8%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농어촌 계획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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