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디자인기본법’ 발의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3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2일 ‘디자인기본법안’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5년마다 디자인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디자인관련법은 지식경제부 소관의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주로 제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 측면에 맞추고 있었으나, 새 ‘디자인진흥법안’에서는 제품디자인을 비롯해서 시각디자인, 뉴미디어디자인, 공간디자인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또한 ‘디자인’에 대한 정의에서는 ‘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의 향상 등을 위하여 이미지, 제품, 공간 등의 구조, 기능, 배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거나 창작하는 행위 또는 그 산물을 말한다’로 하였으며, ‘디자인문화’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디자인 활동의 산물인 이미지, 제품, 공간 등을 사용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역사적·사회적 가치 및 고유한 생활양식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어 ‘공간’을 중심으로 한 조형적 가치향상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도시환경 등 새로운 디자인분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의 단편적이고 단절적인 정책추진으로 종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많은 비판과 지적이 있어 왔다”며 “국민의 삶의 질과 도시 또는 국가의 경쟁력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기본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 한다”며 기본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발의에 참여한 의원 31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구상찬, 권영세, 권영진, 김동성, 김선동, 김영우, 나경원, 남경필, 박준선, 손숙미, 안상수, 원유철, 원희룡, 윤상현, 이범관, 이성헌, 이윤성,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태근, 주광덕, 진수희, 차명진, 허원제, 황영철(이상 한나라당 26명) 김을동, 서청원, 정영희(이상 친박연대 3명) 송영길, 신학용(이상 민주당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