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 1조2600억원 투자한다

내년 국토해양부의 주요 사업 예산은 21조900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23조6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주요 내용으로는 SOC가 대부분을 차지해 총 21조5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중 도로 부문에 7조3000억원, 철도 5조원, 도시철도 1조원, 수자원 2조9000억원, 해운·항만 1조6000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4대강 살리기와 여수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SOC 부분이 1조4000억원 증액된 규모라고 밝혔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과 성과확산 ▲SOC 투자효율화와 안전투자 강화 ▲핵심국책사업 지원 및 지역경쟁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지원 강화 ▲해양산업 성장기반 확충 ▲녹색성장 및 미래대비 투자 확대에 중점을 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3205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하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하천 유지보수 소요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한다.

이외에도 지류의 홍수방어 능력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대강 외 국가지방하천정비에도 1만2600억원을 반영한다. 이는 올해 예산 1만11020억원보다 14% 증가한 금액이다.

내년 5월에 치러질 여수세계박람회를 위한 투자비용인 7338억원을 비롯해 평창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 확충에 5686억원, 30대 선도프로젝트에 3조2000억원, 산단 진입도로에 9965억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에도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부문에 예산을 740억원 반영하고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420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예산은 올해 제2차 항만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투자 금액이 다소 감소(16,333→16,063억원)했으나 부산항 신항만 등 주요 신항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거점 항만을 육성하고, 배후단지 조성과 배후 수송망을 지속 확충, 1조3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해양분야 R&D를 올해 1851억원에서 10%증가한 2037억원 반영했고, 독도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독도지원 예산을 올해 283억원보다 59%증가한 441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독도·EEZ 등 해양정책 및 영토관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지진·쓰나미·태풍강도 증대 등에 대비한 항만·연안방재인프라 확충에 대한 투자 역이 예년보다 크게 늘려 올해보다 43% 높아진 4029억원을 반영했다.

해외건설 인력양성 등 건설·항공·해양 등 전문인력 양성지원에도 올해보다 22% 증액한 56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2012년도 부문별 예산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