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산권 침해와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 온 그린벨트(GB)를 해제하고, 그린(녹지)과 블루(물)의 다양한 벨트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강산벨트’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일 발간된 ‘이슈&진단 4호’에서 이양주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장은 ‘생태계 보전의 신 패러다임 : 강산벨트’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통해 GB의 해체와 강산밸트 도입을 주장했다.
강산벨트는 그린(녹지)과 블루(물)의 다양한 벨트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생태보전 효과 극대화, 시민 접근성 강화, 공간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양주 부장은 “GB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난 1971년 시행되었다”면서 “GB는 도시연담화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공공시설 건립 등에 기여했지만, 사적 재산권 침해로 사회적 갈등 초래, GB 내 녹지훼손이 많아 정책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국 GB의 73.6%가 사유지이며, 수도권의 경우 69.2%, 경기도의 경우 72.8%가 사유지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B 규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과 주민생활불편 초래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의 토지매수도 재원 부족으로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또 GB는 자연환경 보존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GB 내 녹지훼손이 많아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2008년 기준으로 경기도 GB 가운데 40%가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으로 녹지가 없는 녹지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GB를 전면해제하고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질 수 있는 21세기 자연환경보전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강산벨트를 제안했다.
이 부장은 “강산벨트는 그린과 블루를 하나의 벨트가 아닌 다양한 벨트로 묶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라면서 “산줄기와 물줄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생물다양성 등보전가치 향상은 물론 대도시와 주변도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자연환경과 휴양기회 제고 등으로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GB를 해체한 후 지역별 특성에 맞춰 대도시권 형성 및 성장을 위한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자연환경보전에 적합한 지역은 강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지이용 문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므로 규제권을 지자체에 이양해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그리고 지방정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추진되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차등적 규제완화 방안으로 절대적으로 보전할 핵심지역, 보전과 개발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완충지역, 적극적인 친환경적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이지역 등으로 구분했다.
이 외에도 강산벨트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한 혜택부여, 네트워크화에 따른 생태통로사업 추진 등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이 부장은 “한남정맥과 한북정맥이라는 산줄기가 개발과정에서 끊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산줄기와 강줄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강산벨트라는 대안을 제안했다”며 강산벨트를 제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함게 “현재 경인아라뱃길과 판교 IC가 한남정맥을 끊었고, 교하신도시가 한북정맥을 끊었다”면서 “도시로 끊어진 산줄기를 복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남은 산줄기는 보존하면서 작은 도로로 끊어진 경우 생태통로 등을 통해 복원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산벨트 구축이 필요하다”며 강산벨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여건을 고려해 그린과 블루를 결합하는 방식과 양자간의 중요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면 강산벨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