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매일경제신문은 복지 트릴레마를 다음과 같이 기사화 했다.
“트릴레마(trilemmaㆍ삼중 딜레마)는 물가 안정, 경기 부양, 국제수지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든 딜레마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를 복지에 적용하면 ①복지 지출 ②재정 건전성 ③국민 부담 등이 꼭짓점을 형성한다. 선진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원이 있다고 가정하자. 삼각형의 한 변이 원의 지름보다 크다면 원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한쪽을 잘라내는 잔인한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 확대라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췄던 나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연금 재정 악화로 사회 갈등까지 유발된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등은 물론 선심성 공약으로 지출을 늘렸던 일본도 불과 2년 만에 정책 축소로 선회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의 최초의 법정계획인 경기도 2020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0-14세의 유소년층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출산율은 1.22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기준으로 8.1%이던 것이 2015년이면 10.3%, 2020년이면 1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정부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복지비용(경직성경비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①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②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커뮤니티 단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각 분야별로 접근해야 할 것이나 필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향후 가장 필요한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그림으로 도식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정책대안
첫째, 도시농업은 노인들에게 좋은 일자리인 동시에 훌륭한 소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노인들은 농사일에 익숙하다. 아마도 해가 갈수록 농사에 익숙하지 못한 노인들이 늘 것이다. 전국귀농운동본부와 같은 사회단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하면 좋은 도시농사꾼 멘토를 육성할 수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약간의 방법만 터득하면 바로 농사 실전에 임할 수 있다. 이 또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도시공원 내에 작은 텃밭을 제공한다면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가 되면서 또한 일거리가 된다.
최근에는 복지 분야에서 1세대와 3세대 간의 교류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공원의 한 텃밭에서 노인과 손자가 같이 농사를 짓는다면 또 다른 차원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커뮤니티의 활성화이다. 정부의 복지비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것은 다른 한 편에서 보면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이 줄어들고 조그만 일까지도 정부가 맡아서 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혼사까지도 책임지는 것 같다고 한다. 정말로 결혼을 안 해도 별로 아쉬운 세상이 아니다. 가족 그리고 커뮤니티 단위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개인과 정부만 있는 것 같다.
필자가 캐나다 국립공원을 연구하기 위해 출장을 갔었는데, 국립공원을 지정할 때 지역주민이 반대할 때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일정 부분 땅을 사고 또 지역단위에서 설득을 한다고 한다. 우리처럼 떼쓰는 한두 명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커뮤니티 단위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때는 사실 그 의미를 몰랐었다. 우리의 두레 전통처럼 커뮤니티 단위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다. 도시농업은 작은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스스로 물물교환하고 소출까지도 나누면서 이웃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