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대구산림조합이 제출한 달성군 산림조합으로의 합병계획을 승인하고, 전북표고산림조합에 대해서는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그 밖의 부실 조합에 대해서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해 2월부터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구조개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산림청이 발표한 '부실산림조합 구조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144개 지역 산림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 2007년말 현재 부실조합 6곳과 부실우려조합 13곳을 가려내고 이중 5곳에 대한 구조조정과 14곳에 대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부실이 심해 회생가능성이 낮은 부실조합은 인근조합과 합병 또는 사업양도를 시키고, 회생이 가능한 부실우려조합은 강력한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실조합 중 대구조합은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도록 명령하고 합병이 완료되면 국가에서 부실액을 인수조합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울릉조합은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자체 회생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되, 고흥·인천·김제조합은 올해는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내년에 회생가능성을 판단하여 구조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예금자는 합병이나 사업양도 시 예금전액을 인수조합에서 보장받게 되므로 피해가 전혀 없고 오히려 조합이 튼튼해져 예금의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전북표고산림조합은 지난달 사업을 정지시켰으며, 임원 직무정지와 이를 대신할 관리인을 선임하여 현재 파산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실우려조합 13개 조합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10개 조합은 5년 후인 2012년까지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비절감, 자기자본증대, 이익배당 제한 등 강력한 자구노력의 추진과 함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국고 70%, 자부담 30%)을 5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조합은 매분기별로 이행여부를 평가하고 미진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영상태가 나쁜 3개조합은 부실채권 감축과 예금 및 대출금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는 등 경영건전성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이번 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조합이 농·수협에 비해 늦은 것은 산림조합 부실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7개조합 213억원으로 과거 농·수협의 구조개선을 추진할 시점에 비해 매우 작아 시급성이 덜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은 예산지원으로 가능하였으며 자금을 지원하면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책임경영제도를 정착시켜 건전한 경영을 통해 예금자와 조합원을 보호하고 임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