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풀어 난개발 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이 골프장 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산지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까지 산지 전용(용도전환)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전산지’ 전용이 2005년 23.3%에서 2009년 33.8%로 5년 만에 10.3%로 증가해 산림훼손과 난개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전용된 보전산지 가운데 골프장으로 전용된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 보전산지 전용면적은 3298㏊로 이 가운데 골프장으로 703ha 전용됐다.

전용된 보전산지 중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2005년 11% (240ha), 2006년 27%(549ha), 2007년 21%(610ha), 2008년 29%(1218ha), 지난해 16%(897ha)를 기록했다.

골프장 전용에 이어 도로 전용 477㏊, 공장 전용 358㏊, 농지 전용 133㏊이 뒤를 이었다.

특히 비농업용 보전산지 전용 면적은 3155㏊로 전체의 95.7％에 달했다. 반면 농업용 보전산지 전용 면적은 초지 전용을 포함해 143㏊로 4.3％에 불과했다.

연도별 보전산지 전용율은 2005년 23.3%(2103ha), 2006년 22.8%(2031ha), 2007년 27% (2846ha), 2008년 30.1%(4142ha), 지난해 33.8%(5368ha)로 총 보전산지 전용면적은 1만6472㏊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2849㏊, 경북 2336㏊, 강원 2008㏊ 순이었다.

정해걸 의원은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지규제 완화와 더불어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준보전산지의 전용이 아닌 보전산지의 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산림정책 추진에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지전용에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전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산지전용 허가에 있어서 주의와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림청은 부지 경사도 기준을 더 엄격히 하는 등 보전산지 전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 최근 5년간 시·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시․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시․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보전	준보전
합계	9,013	2,103	6,910	8,901	2,031	6,870	10,544	2,846	7,698	13,739	4,142	9,597	15,877	5,368	10,509
소계	8,596	1,808	6,788	8,619	1,870	6,749	10,008	2,417	7,591	13,231	3,723	9,508	15,131	4,815	10,316
서울	26	18	8	5	0	5	1	0	1	5	0	5	53	44	9
부산	153	95	58	155	6	149	186	9	177	158	15	143	102	37	65
대구	55	6	49	20	15	5	55	31	24	70	16	54	66	7	59
인천	155	14	141	130	24	106	162	15	147	375	134	241	211	36	175
광주	106	41	65	140	22	118	39	3	36	22	6	16	32	16	16
대전	173	11	162	41	3	38	38	2	36	27	18	9	71	16	55
울산	67	21	46	200	47	153	157	47	110	285	63	222	473	279	194
경기	2,350	342	2,008	1,769	302	1,467	2,640	481	2,159	2,663	844	1,819	3,003	880	2,123
강원	675	153	522	590	144	446	930	342	588	986	257	729	2,273	1,112	1,161
충북	650	128	522	828	241	587	788	207	581	1,400	387	1,013	1,786	529	1,257
충남	973	132	841	861	152	709	1,259	311	948	1,794	380	1,414	1,748	359	1,389
전북	463	104	359	375	78	297	548	89	459	1,075	238	837	765	189	576
전남	699	212	487	844	315	529	937	305	632	1,170	369	801	1,047	247	800
경북	1,147	310	837	1,222	325	897	1,417	360	1,057	1,839	654	1,185	2,246	687	1,559
경남	671	220	451	667	196	471	672	214	458	1,160	341	819	1,082	375	707
제주	233	1	232	772	2	770	179	1	178	202	1	201	173	2	171
지방청	417	295	122	282	159	123	536	429	107	508	419	89	746	553	193

◇ 최근 5년간 용도별 산지전용 현황

(단위 : ha)

용 도		2005			2006			2007
용 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9,013 (100%)	2,103 (23%)	6,910 (77%)	8,901 (100%)	2,031 (23%)	6,870 (77%)	10,544 (100%)	2,846 (27%)	7,698 (73%)
농 업 용	계	472	116	356	431	109	322	647	176	471
	농 지	460	113	347	392	97	295	608	170	438
	초 지	12	3	9	39	12	27	39	6	33
비 농 업 용	계	8,541	1,987	6,554	8,470	1,922	6,548	9,897	2,670	7,227
	택 지	1,804	86	1,718	1,281	72	1,209	1,753	125	1,628
	공 장	1,211	322	889	1,147	148	999	1,370	244	1,126
	광 업	79	34	45	110	49	61	76	50	26
	도 로	1,238	498	740	964	332	632	1,117	559	558
	골프장	1,006	240	766	1,485	549	936	1,460	610	850
	스키장	22	0	22	25	14	11	52	9	43
	묘 지	52	14	38	83	24	59	49	20	29
	기 타	3,129	793	2,336	3,375	734	2,641	4,020	1,053	2,967

용 도		2008			2009			평 균
용 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계	보 전	준보전
합 계		13,739 (100%)	4,142 (30%)	9,597 (70%)	15,877 (100%)	5,368 (34%)	10,509 (66%)	11,615 (100%)	3,298 (28%)	8,317 (72%)
농 업 용	계	571	147	424	535	169	366	531	143	388
	농 지	516	124	392	494	159	335	494	133	361
	초 지	55	23	32	41	10	31	37	11	26
비 농 업 용	계	13,168	3,995	9,173	15,342	5,199	10,143	11,084	3,155	7,929
	택 지	1,707	88	1,619	1,207	206	1,001	1,550	115	1,435
	공 장	2,253	412	1,841	3,308	666	2,642	1,858	358	1,499
	광 업	144	90	54	205	161	44	123	77	46
	도 로	1,181	415	766	1,497	580	917	1,199	477	723
	골프장	2,130	1,218	912	2,181	897	1,284	1,652	703	950
	스키장	16	2	14	79	-	79	40	6	34
	묘 지	78	28	50	117	77	40	76	33	43
	기 타	5,659	1,742	3,917	6,748	2,612	4,136	4,586	1,387	3,199

* 기타 용도 : 공용·공공용, 교육, 종교, 전기·통신시설 등이 주를 이룸

백안진 기자 rrotto@la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