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정명원)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부처 장관, 정부출연 기관장, 건축·도시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격을 높이는 건축정책’을 주제로 ▲ 제1차 건축정책기본계획 ▲ 보금자리주택 품격 향상방안 ▲ 신한옥플랜에 대해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안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흥하고 또 21세기형 디자인 주거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기획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국가차원의 발전전략으로 건축기본법 시행후 첫 국가계획이자 경관ㆍ디자인ㆍ문화ㆍ기술ㆍ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국가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광역지자체의 의무사항인 지역건축기본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토의 질적인 품격을 향상시키고,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실천 전략으로 ①국토환경 디자인 향상 ②건축ㆍ도시 환경 개선 ③녹색 건축ㆍ도시구현 ④건축ㆍ도시 산업의 고도화 ⑤고유한 건축문화 창달 ⑥건축문화의 세계화 촉진 등을 내놨다. 또 이와 관련해 지역 및 도시 경관 향상, 국가 기간시설의 디자인제고, 탄소저감형 도시환경 조성,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사업 추진, 친환경 주택건설 및 공급 활성화, 녹색 건축 선도사업 추진 등 다양한 세부실천 과제도 제시했다
보금자리에 대한 실용안도 설정됐다. 보금자리의 경우, 지구별로 차별화된 디자인 테마를 설정해 명품 특화단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모산과 연계해 자연생태 및 전원형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는 서울 강남은 ‘자연과 대화하는 숲 속 Park City’를, 서울 서초는 녹색교통 및 다양한 경관을 기본으로 ‘걷고 싶은 도시 Dynamic City’를, 소셜 믹스와 주생활 가로 개념을 도입한 고양 원흥은 ‘새로운 가치를 더한 Special City’를, 친수단지의 성격을 살려 문화·커뮤니티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어갈 하남 미사는 ‘수변이 살아있는 Shine City’를 디자인 테마로 설정했다.
또 고령자케어형ㆍ육아지원형 등 거주자 생활 맞춤형 주거모델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단열강화ㆍ창호 면적축소ㆍ기밀시공ㆍ대기전력차단ㆍ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에너지 30%를 절감하고, 가정의 전력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홈 스마트그리드 등의 첨단기술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토경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한옥 정책도 내놨다. 우선 한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옥신축 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우선 지원하며, 농어촌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 개발 시,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며, 입지유형별로 한옥마을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의 걸림돌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5년간 총 360억원을 투자해 신한옥 설계기술 개발, 방화‧방재‧방충‧방습 등 주거성능개선, 공기단축·시공성 향상을 위한 신공법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