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감리가 제외되거나 배치됐다가도 사라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감리자 지정 규정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까지만 정의돼 있고 조경감리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넉넉하지 못할 경우 조경감리를 줄이거나 토목감리로 대체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되는 것이다”
‘제1회 조경감리원 간담회’에서 송환영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차장은 조경감리 위상의 한계는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조경감리가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토해양부에 조경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조경감리의 중요성을 이해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감리 법령, 토목ㆍ건축ㆍ기계설비만 정의
지난 9일 열린 ‘제1회 조경감리원 간담회’는 조경감리원들이 하나로 뭉친 첫 자리이기도 했다. 이날 조경감리원들은 (사)한국조경사회 내 감리분과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단합’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업계 위상 향상 및 발전적인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열띤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조경감리에 대한 업계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교육 등 감리기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송환영 차장은 조경감리 법령과 관련해 “조경감리원 위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이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을 개정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법령 관련 부분을 국토해양부 측은 감리협회를 통해 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감리협회는 내부회의를 거쳐 회원 의견을 받아야 하고 그 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동의된 사안은 국토부에 제출된 뒤 그 결과를 다시 협회에서 받아 또 한번 회원 의견 수렴을 통해 수정 혹은 승인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리협회 내 소수분야인 조경감리를 위해 타 분야 감리사들이 법령을 개선토록 배려하지 않을 확률 높다는 부분이다.
내년부터 조경감리 세미나 진행 예정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러 의견들을 자유롭게 나눴다. 제기된 내용으로는 ▲전문 교육과정 부재 ▲조경감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조경감리 관련 법령기준 미비 ▲책임있는 감리를 위한 통합적인 감리지침 정리 문제 등 4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이날 김동수 위원은 “건설기술위원회 감리교육 중 조경분야는 1년에 1회밖에 없다”면서 “또 대부분의 교육 시간이 토목이나 건축의 한 파트로만 조경을 가르치고 있어 조경감리만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도 힘들다”고 애로점을 지적했다.
감리교육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분과장을 맡고 있는 변금옥 (주)이산 이사 역시 언급했다. 변 이사는 “조경감리사 수도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 교육이 너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감리지침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동안 감리지침서를 LH공사의 건축지침서 등 몇몇 자료만을 응용해 왔으며 이 또한 너무 기본적인 부분만 언급되어 있어 공유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건축·토목 등 타 분야를 벤치마킹해 시방서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감리분과 위원장인 김기현 선진엔지니어링 이사는 시방서 및 공정표 부분을 정리해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시방서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회사 내부에서 그림을 통한 조경감리지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한국조경사회와 협의해 책으로 출간하는 등 공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리기술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조경감리는 조경수부터 시설물·전기·토목·건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제대로 된 감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광식 제일엔지니어링 상무는 “조경감리는 흙·콘크리트·전기설비·각종 시설물까지 넓은 상식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조경은 건축과 토목의 접점이기 때문에 토목과 건축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 의견 중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한국조경사회 실행안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감리지침이나 시방서 마련과 더불어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연속적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한국조경사회 김경윤 회장은 “조경감리가 토목의 서브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빠져서는 안 될 분야로 자리를 굳혀야 한다”면서 “이번 간담회가 그 발전을 위한 구심점과 초석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감리분과 위원장은 “첫 모임이기에 부담도 컸고 또 참여인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하기도 했었다”면서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위원들이 참석해 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에 이번 모임이 큰 힘이 됐다. 앞으로 세미나 등을 진행해 더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