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SNS뉴스 (474호, 2017년 12월 21일자)
주간 SNS뉴스 (474호, 2017년 12월 21일자)
  • e뉴스팀
  • 승인 2017.12.28
  • 호수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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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근(12월 28일)
김재현 산림청장의 주재로 전국 도시숲 트러스트 간담회가 있었다. 다짜고짜 일몰제에 대한 산림청의 입장이 뭐냐고 물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산림청 관할 국유지 만큼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말이나마 고맙다. 물론 간담회 자리가 일몰제 방안 찾기 자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산림청이 가지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김 청장은 건국대 교수로서 앞서 생명의 숲과 희망제작소에 적을 두고 활동했다. 그의 등장에 박수를 보낸다. 그가 디딤돌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차ㅇ준(12월 27일)
실무에 있으면서 한~참 전부터 생각해 오던 것이 이제 기사가 되어 나오는걸 보면 정원이 조경계에서 화두가 되긴 한 거 같다. 여전히 대형 턴키나 대단지 공사만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정원은 그닥 메리트가 없다고 말하는 조경계 선배들이 있고, 막연히 정원은 조경의 업역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 조경을 하는 사람 중에도 최근 정원을 콘셉트로 조성된 카페나 문화 공간 중 핫플레이스라고 뜬 곳에 상당수가 인테리어디자이너, 디스플레이 전문가 또는 플로리스트가 기획하거나 디자인한 곳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조경에 원류가 정원이라 해도 소비자들이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그들에게 정원 조성을 의뢰 한다면 정원은 조경과는 전혀 다른 업역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ㅇ준(12월 25일)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출발과 도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이 드디어 출범했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도시재생뉴딜 정책은 주로 국토교통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시범 적용지역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이 출범한 것이다. 지난 12월 8일 ‘도시재생뉴딜 제도개선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2월 14일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으로 전국적으로 68개소가 발표됨에 따라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다. <중략>
또한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한 도시재생뉴딜 제도 개선은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동력을 부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정의를 확대하였고, 그동안 도시재생 특별법과 건축법 등의 개별법이 상충되는 점을 개선하여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추가되었다. 또한 중앙부처별 다양한 도시재생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략계획 내용 조정과 변경 절차, 그리고 법령상의 다양한 의제사항을 크게 늘려졌다. 이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감면 근거도 신설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해 빈집이나 쇠퇴된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를 통한 획기적인 도시재생뉴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이나 쇠퇴된 노후 주거지의 소규모 정비를 통하여 소외계층이나 서민 주거복지의 질적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에 아직 미흡하다. 이제 겨우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한 수준이다. 성공적인 도시재생뉴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도시경쟁력은 물론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적 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 증진, 일자리 창출과 분권형 국가균형발전 등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철학과 가치를 보다 분명하게 수립하고 천명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사업의 정책적인 기대효과와 방향을 명확한 성과지표와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의 철학과 가치, 성과지표와 목표를 적용하고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재생뉴딜 정책추진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정치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지자체와 주민과의 도시재생뉴딜 거버넌스 시스템과 지원 방안을 현실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 소유자 혹은 사회적 경제주체(집수리센터 등)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다양한 금융지원 모델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출범은 했지만 성공을 위해선 지금부터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뉴딜 정책 5년의 성과를 좌우할 구체적이고 정책과 제도들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김ㅇ원(12월 25일)
여가의 조건, 공간 - 도시공원의 위기. 도시공원은 도시민에게 허락된 중요한 야외 활동 공간이다. 공원은 산책, 휴식, 놀이, 운동, 문화 행사의 장소이다. 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을 기준으로 도시 공원의 적정한 수준과 도시 환경을 평가하곤 하는 데 2016년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6년 1인당 공원 면적은 9.2㎡ 이다. 이는 2010년 기준 영국 런던의 1인당 공원면적 26.9㎡, 미국 뉴욕 18.6㎡, 프랑스 파리 11.6㎡ , 독일 베를린 27.9㎡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도시들 가운데 세종시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02.5㎡로 가장 넓고, 대도시 가운데는 대구광역시가 4.88㎡, 부산광역시가 5.70㎡, 서울특별시가 8.02㎡인 상황이다. 국내 주요 대도시들은 아직 선진국 주요 도시들에 비해 충분한 도시공원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계획지구를 설정해두고 있는 데 아직 예산 등 여러 문제로 도시공원계획지구 중 57%가 여전히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 더 문제는 도시계획일몰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략>
각 지자체는 공원조성에 막대한 보상금과 조성 비용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된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특례제도를 속속 적용하고 있다. 도시공원특례제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면 남은 부지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경우 대부분 민간사업자는 나머지 30%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원에 인접한 초고층 아파트는 높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개발바람을 타고 수 많은 공원과 주변 자연 환경이 개발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요한 여가 공간이다. 도시공원의 축소는 야외 여가활동, 나아가 야외 사회적 활동의 축소를 의미한다. 공공장소의 축소는 시민 다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공간적 자유와 권리가 그 만큼 제한되는 것이다.

Sung O Lee(12월 24일)
제주사람, 한라산학교, 김순남 시인, 제주 오름 사진작가, 제주 방언 지킴이, 그리고 숲 길,
제주의 생명력을 남기려했던 김영갑 작가, 사진에 담으려했던 그의 열정 앞에 가슴 멍하니 울림으로 남는다. 작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의 마음가짐을 배우고 간다. 4.3 시절 마을사람들의 마을 흔적이 남아있는 숲의 모습. 그 안에서 읽어가는 시 한편은 그분들을 대면하듯 가깝게 느껴진다. 삼달다방에서 시와 제주방언 노래는 긴 겨울밤에 모여앉아 사랑방의 옛 추억에 빠지게 한다. 제주 숲 길과 그 길에서 만나는 제주 사람들이 제주를 사랑하게 한다. 제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다. 제주 참 좋다.

김ㅇ균(12월 23일)
<000정원 ‘정원해설사’ 선발 심사> 어제, 000정원 ‘정원해설사’ 선발 심사를 하였다. 39명 중 30명만 선발하여야 하는데 심사 중반 까지 9명을 탈락시킬 변별력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지원자들이 모두들 프로였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질문과 똑 같은 분위기로 질문하여야 하지만 너무 변별력이 없어서 질문의 수준을 한층 더 높혀 갔다. 이상한 것은 질문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원자들이 더 흥을 내고, 열성적이며, 자기 주관적 사상까지도 표현해가는 것이었다. <중략> 바라옵건데, ‘정원해설사’ 지원자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여 그분들이 말하는 “정원을 사랑하고, 정원을 즐기며, 정원에서 나누고, 정원을 전수하며, 정원을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소원이 성취되시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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