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중심 국토부 SOC 사업 23% 삭감
도시재생 중심 국토부 SOC 사업 23% 삭감
  • 배석희 기자
  • 승인 2017.09.05
  • 호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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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휴식공간 사업 65억 원…산림청 도시숲관련 650억 원
일자리 창출로 자연환경해설사·산림치유지도사 등 예산 증가
<2018년 정부예산안 분석>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세출예산안으로 20.9% 삭감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집중된 반면, SOC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자연분야 예산은 소폭 삭감된 가운데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64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산림청 예산안은 올해 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도시숲 관련 사업으로 650억 원을 확보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정원 관련 예산은 국가정원관련 40억 원, 광릉숲 정원벨트 조성 20억 원, 정원자재 종합유통 전시판매장 조성 22억 원, 해외한국정원 보수 2억 원이 편성됐으며, 신규사업으로 정원산업디자인전 5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의 효과로 환경부의 자연환경해설사와 산림청의 산림치유지도사, 숲해설사 등의 관련 예산은 증가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2일까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2018년 예산안(기금포함)이 올해보다 3.8% 감소한 39조8000억 원을 편성됐다. 기금을 제외한 2018년 세출예산안은 15조91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9%(4조2100억 원) 감소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핵심사업 두고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 서민주거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둔 반면 SOC사업을 큰 폭으로 삭감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올해보다 219%(3186억 원)가 증가한 4638억 원을 편성했지만 국토부 소관 S0C 예산은 올해보다 4조3600억 원(23%) 감액된 14조7000억 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한편 녹색도시과의 조경 및 조경 관련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

환경부, 생태휴식공간 조성 64억 원 책정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핵심정책으로 삼은 환경부의 2018년 세출예산안은 올해 보다 2.5%(1409억 원) 감액된 5조5878억 원이 편성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부문이 33.5% 증가했지만, 자연분야의 경우 올해보다 소폭 감소한 5732억 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태계 보전 및 복원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습지보전관리 84억 원 ▲생태계 훼손지 복원 98억 원 ▲DMZ생태계 보전 및 관리 34억 등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한 자연자원 총량제 기반 마련 및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및 가치평가 사업 6억 원, 자연자원 총량제 운영사업 3억 원, 생태관광센터 건립 5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 또한 생태휴식공간 확대사업은 64억 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에서 계약직 일하는 자연환경해설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처우를 개선한다.

산림청, 도시숲 650억 원 확보
산림청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0.1%(24억 원) 증가한 2조135억 원이며, 이중 도시숲경관과는 예년과 비슷한 650억 원이 편성됐다.

예산안 편성방향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산림복지 활성화, 체계적인 산림보호 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적으로 유아숲교육 전문업 지원(63억 원)과 산림치유지도 전문업 지원(8억 원)을 신규 사업으로 포함했으며, 숲해설전문업 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165%(76억원) 증가한 122억 원을 배정했다.

산림복지활성화 관련해서는 유아숲체험원 조성 9억 원, 국유림 활용 산촌관광 사업 10억 원, 국립신시도자연휴양림 조성 4억 원, 국립휴양림 편의시설 확충 등 141억 원, 지자체 휴양림 보완 및 확충 250억 원, 국립치유의숲 조성 85억 원, 숲길 조성 및 관리 326억원, 산림바이오휴양밸리조성 37억 원 등이다. 아울러 도시숲경관과 관련 예산인 생활림 조성사업은 650억 원을 확보했다.

이 밖에 훼손산림 복원(94억 원), 백두대간 마루금 보전 및 관리(7억 원), 멸종위기 고유 침엽수 보전 및 복원(56억 원)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목원 관련 사업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 지원 209억 원,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249억 원, 새만금수목원 조성 1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부, 복지농촌조성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총 예산안(기금포함)은 올해보다 53억 원 늘어난 14조4940억 원이며, 핵심과제로 복지농촌조성과 스마트농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지원사업으로 ▲농촌 재생차원의 ‘신활력 프로젝트’ 49억 원(신규) ▲중요농업유산 발굴 및 복원 그리고 보전관리에 24억 원 ▲농촌경관자원 보호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93억 원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153억 원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37억 원 등이 책정됐다.

또한 융복합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원예단지 3곳에 105억 원 ▲스마트축사 600곳에 498억 원 ▲노지채소 스마트팜 모델개발 사업에 11억 원을 확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향상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한다.

관련 사업으로 ▲문화특화도시 조성사업 90억 원 ▲문화적 도시재생 45억 원(신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기본설계비 8억8000만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사업 42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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