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 개최의 가장 큰 배경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따른 우리의 선택과 태도가 향후 우리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 가늠해 보기 위함이다.”
4일, 서울 가든파이브 TOOL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세미나’에서 황용득 (사)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현재 주택의 멸실 등 도심의 녹지가 갈수록 줄고 있으며 지자체로 떠 넘겨진 신규 공원 조성사업은 재원 부족으로 확충되기는 커녕 이미 조성된 공원 관리에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이 같은 공원 녹지정책의 총체적 문제점으로 인해 도시환경은 급속도로 악화 되고 있다”며 “공원녹지정책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녹색복지의 최우선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끄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경사회 법제위원회 주관 및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협의회 주최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준비됐으며 1부(환영사 및 인사말)와 2부(발표 및 토의)로 나뉘어 진행했다.
2부에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정책 및 가이드라인(송준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 ▲미집행도시공원 현황(윤은주 LH연구소 미집행도시공원 담당)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사례(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상무) ▲의정부 민간공원사례(이주민 KG엔지니어링 전무) ▲산지형공원의 바람직한 개발방안-서초구 서리풀공원 사례(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를 발표했다.
발표에 앞서 조정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은 조경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사업”이라며 “앞으로 조경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발표를 맡은 송준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은 지난 6월 공개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 중 ‘특례사업의 준비과정 및 방식’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례사업은 민간이 시장, 군수에게 요구하는 ‘제안에 의한 방식’과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민간에 의해 공모되는 ‘공모에 의한 방식’이 있다”고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제안에 의한 방식’은 ▲사전협의(필요시) ▲특례사업 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제안 수용여부 통보이며 ‘공모에 의한 방식’은 ▲사업대상지(공원/비공원 부지)선정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으로 나뉜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윤은주 LH연구소 박사는 공원 개발방식을 설명하며 외국 사례를 예로 들었다. “뉴욕의 경우 공원과 개발사업을 이원화하지 않고 공원조성을 개발사업의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시가 아닌 민간 공원단체를 통해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방식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자체별 특례사업 추진동향(총 66개 공원 대상/공모 또는 민간제안 방식), 검토 중 36곳, 진행 중 30곳 ▲미집행 공원 현황 ▲미집행공원 현황조사 및 활용방안 등 다양한 도표를 활용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윤 박사는 “당장 여기서는 특례사업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포스트 특례사업에 대한 방법론도 고민해야 된다”며 “특히 수익성 있는 공원부지 개발수익금을 활용, 이웃 미집행 공원 조성사업비에 충당하는 ‘교차보전방식’으로 공원조성 면적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미집행 공원관련 다양한 DB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은 ▲공원유형별 도시공원 지정현황(2015년 말 기준) ▲공원유형별 도시공원 조성현황(2015년 말 기준) ▲공원유형별 특례사업 적용가능 도시공원 등이다.
다음으로 ‘인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공원 사례’를 발표한 김철홍 도화엔지니어링 상무는 “이번 발표는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회 중 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라며 “인천광역시의 미집행 도시공원 131곳을 검토, 선택과 집중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인천시는 공원기본계획 수립 때 법적 절차 외 가이드라인 및 법률개정에 의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 밖에 이주민 KG엔지니어링 전무는 의정부시 민간공원의 조성사업 사례 발표에서 ‘추동 근린공원의 제안방식 및 직동 근린공원의 공모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 전무는 “추동 근린공원은 ‘제안방식’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민간, 민간사업자 지정은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위원회를 통해 지정했으며 직동 근린공원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자체, 민간사업자 지정은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간공원의 장점으로는 ▲부지확보 용이 ▲행정절차 간소화 ▲개발에 양호한 입지여건 등을 예로 들었으며 단점으로는 ▲특혜소지의 우려 ▲불명확한 행정절차 ▲대상지의 높은 입지기준 ▲사업시행자에게 불합리한 사업환경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황용득 한국조경사회 회장은 산지형공원의 바람직한 개발방안으로 서초구 서리풀공원 사례를 들며 산지형 공원 개발모델을 제안했다.
산지형 공원의 바람직한 개발모델은 ▲건강한 숲의 모습을 되찾다 ▲숲과 쉽게 만나다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다. ▲시민참여를 통해 완성되다로 정의했다.
황 회장은 “산지형 공원은 뒷산공원으로 늘 우리의 일상공간이 되어야 하며 무조건 도시공원을 보존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모든 시민에게 사랑 받는 공간 즉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 후 이어진 토의에서는 진승범 한국조경사회 수석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앞서 발표된 2부 주제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협력방안을 깊이있게 모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