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오는 2025년까지 30만ha로 확대되고, 단절된 백두대간 마루금(능선) 생태축 50곳이 복원된다.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16~2025년)’을 수립·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보전·이용·조사·연구·주민지원·남북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에는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백두대간의 가치 창출 확대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 구축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남북·국제협력 강화 등 5개 분야에 1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핵심 추진과제를 보면, 우선 기존 산림·생태자원에 국한된 백두대간 자원조사를 인문·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가치를 발굴·보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고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편입하는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 면적을 2025년까지 30만ha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국토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2020년까지 백두대간과 정맥지역의 단절된 생태축 50곳을 복원할 계획이다. 그중 마루금 단절지역을 우선 복원하고, 정맥지역에서도 연결성, 생태적가치, 역사적 상징성이 큰 장소도 적극 보원하게 된다.

이와함께 백두대간 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평가·모니터링·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 보상을 확대하고, 보호관리협약제 도입과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백두대간 보호에 국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실질적인 계획추진을 위해 백두대간 보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가칭)백두대간보전관리원을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으로 설치하고, 본청 및 지방청의 백두대간 조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백두대간보호 1차 계획이 안정적인 보호기반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차는 안정적인 보전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 창출과 이용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원활한 계획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제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중점 추진과제
순서 추진전략 (5) 주요 추진과제 (13)
1  백두대간 자원의 생태적 관리 1.백두대간 자원의 통합적 조사
2.백두대간 생태계의 보호․관리 강화
3.생태계 및 훼손지의 복원ㆍ복구
2 백두대간의 가치 창출 확대 4.산림복지서비스의 창출 강화
5.경관․문화자원의 발굴․보전 및 복원
6.백두대간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3 항구적인 백두대간보호 기반구축 7.백두대간보호지역의 확대와 합리적 관리
8.행위 제한 및 사전협의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9.백두대간의 협력적 관리체계 구축
4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 10.국민참여 활성화
11.교육ㆍ홍보 강화
5 남북 / 국제협력 강화 12.남북 백두대간 공동관리 기반 구축
13.동북아 생태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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