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술자격 확대 논란에 대해 조경계가 국토교통부와 접촉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맞물려 (사)한국조경학회와 (사)한국전통조경학회가 공동으로 반대서명운동을 통해 조경인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10월 말과 11월 초 국토부 담당자 등을 만나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적극 표명해 줄 것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지난 10월 30일 집행부 회의에서 조경기술자격 확대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기준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경위 파악을 한 후 개정 작업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게 학회 측 결정이다. 다만 시급한 사안인 산림기술자의 권한 강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조경학회는 국토부와 산림청에 공문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는 조경기술자격 확대와 관련해 개정 요구 내지는 산림청에서 산림기술자격을 개방할 수 있도록 요구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산림청에는 시급한 산림기술자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과 산림기술자격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균 회장은 “조경기술자격 관련 기준이 개정 중이라면 당장이라고 국토부로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단체 행동은 노력 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며 학생을 동원하는 집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우선 시급한 산림기술자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을 막는 데 주력할 것이며, 조경기술자격과 관련해서는 산림기술자격을 개방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조경학회 결정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긴급회의를 할 정도로 급박하게 떠올랐던 조경인의 관심도 사그러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경관계자는 “조경학과가 전문성을 상실해 존폐위기에 놓여 있고, 조경학과 학생들 역시 불만으로 가득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다. 부처 담당자만 만나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조경인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면서 부처를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경학과 집행부 회의에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 주최로 열린 ‘조경생존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을 위한 범 조경계 긴급회의’에서 조경학과 학생 궐기대회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논의하다가 조경학회가 대응책을 마련하면 조경관련단체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