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민원해소용으로 전락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정부당국이 공원용도지구 등에 대한 근본 검토를 해야 함에도 민원감소에만 중점을 뒀다는 혹평이 25일 ‘제4차 국립공원 포럼’을 통해 제기된 것.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타당성 검토 관련, 성과와 한계를 되짚은 자리였다. 이 가운데 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됨에도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원칙을 훼손하는 등 실패로 치달았다는 쓴 소리들이 귓가를 쩌렁 울렸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10년에 한 번씩 지역주민, 전문간,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원계획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한 뒤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해야 한다. 국립공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가 시행됐다.
논란의 불씨는 3·4기(1997~2010년)때 확산됐다. 포럼 발제자였던 심범환 한백생태연구소 이사는 3·4기 관련, “공원구역을 없애는 게 주 목적”이었다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설명에 따르면 건설부가 공원관리청을 맡던 1·2기(1980~1990년대)경우 사유지 제한에 따른 민원이 있음에도 국립공원 구역 경계를 지키려는 불변의 원칙이 유지됐다. 하지만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다시 환경부로 정책부서가 옮겨지던 3기(1997~2003년), 4기(2008~2010년)때부터 공원구역 훼손이 속수무책으로 진행됐다.
심 이사는 “손님이 와도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실 편의시설 하나 없다로 시작된 민원에 처음엔 10평을 허용하더니 어느 틈에 100평으로 늘려준 격이 됐다”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던 것이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로 변경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야산 홍유동 계곡에서는 생각 이상의 오염물질이 발견되고, 어느 지역에서는 서식지를 파괴하는 시설원예가 기업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국립공원이 해제된 이후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나는데도 자연훼손 등에 대한 일선 시군 등 지자체는 수수방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향후 계속 이렇게 지속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통제수단이 없다”고 통탄했다.
관건은 정부 의지에 있다는 게 핵심이다. 심 이사는“금수강산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며 “담당자들의 명확한 철학이 없으면 규제정책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고 피력했다. 포럼을 함께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관계자도 “지난 시기 환경부의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는 공원구역 조정으로 축소시킨 측면이 많다. 민원은 대폭 감소됐을지 몰라도 이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훼손된 국립공원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반면 장정익 환경부 공원생태과 사무관은 “민원을 줄여 생태계 관리에 집중한 점, 그리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보전가치가 향상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공원구역이 해제된 홍도 등을 방문하면 ‘환경부랑 국립공원에서 손을 떼니까 오히려 탐방객들의 관심이 줄어들었다, 왜 공원구역에 편입을 안 시키느냐’고 많이 혼나기도 한다”며 “관리 측면에서 현장 의견을 세밀히 듣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은 국립공원제도 50돌을 맞는 해이다. 이를 앞둔 포럼은 지난해부터 국립공원 현황과 신규 국립공원 지정전망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한국환경생태학회, 국립공원및보호지역분과위원, 사단법인 한백생태연구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이번 4차 포럼 좌장은 김용식 영남대교수가 맡은 가운데 발제는 ▲1차·2차 국립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평가(환경부 공원생태과)▲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 실태와 개선방안(심범환 한백생태연구소 이사)등이 진행됐다. 토론은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조우 상지대 교수, 다도해해상 주민, 홍도 관련 최경만 이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 담당자, 심규원 국립공원연구원, 윤주옥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윤여창 국립공원을 지키는시민의 모임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립공원 50주년을 기점으로 자연공원계획 체계, 공원계획수립시기의 적절성, 우리나라 국립공원 특성을 반영한 용도지구 도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