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공원’ 지정해제 임박

이른바 ‘도시공원 일몰제’로 불리는 미집행 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절차가 두 달 후부터 시작된다.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올해 10월 1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우선 해제되기 때문이다. 해제를 면한 곳 또한 지정 10년이 넘고도 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0년부터는 실효되는 것이다.

반대로, 본래 목적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면 10년 이상 미집행 공원의 경우 10월 1일 전까지 어떻게든 조성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하며, 2020년 전까지는 조성을 완료해야 하는 것이다.

2014년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조성되지 못한 미집행 공원의 전체면적은 582,930,769㎡로 전체 결정면적 대비 81.6%로 파악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월말 집계한 2014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따른 것이다.

두 달 앞으로 1차 해제시점이 다가온 가운데, 당장 얼마나 많은 면적이 해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서는 시·군·구별 실효예정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자료 분석이 어려운 상태다.

이에 본보 자체 조사에 따르면, 8개 광역·특별시의 도시공원 부지 합계가 총 188,119,504㎡이며 이중 89.1%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면적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구광역시 1곳(미군부대 안에 지정돼 있는 곳이라 당장 공원조성이 어려운 66,000㎡)을 제외하고 모두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의 1차 대응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9개 광역도.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해제 수순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전남 349곳, 경기도 102곳, 전북 55곳, 강원 46곳, 경남 34곳 등이며, 현황 파악이 안 된 지역도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는 더 많은 곳이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면적으로 따지면 전체의 10~3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두 달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녹색도시과 담당자는 실효 대상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도시공원이 지방사무로 분류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자체에 현황 요구만 한다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