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가 안전이라는 미명하에 도전과 모험이 사라졌다. 초등학생이 놀아야 할 놀이터에 유아 수준의 놀이터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만 강요하고 도전과 모험심을 가로막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울러 그네, 조합놀이대, 시소 등 3개 시설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지적하며,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창의적인 사고를 펼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확대하고, 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발제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어린이놀이터의 일정비율을 빈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아이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빈 공간 놀이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법적인 한계와 함께 어떻게 비울 것인지 대한 고민이 우선 되지 않으면 버려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밖에도 놀이터의 공공복지보육 기초시설로 전환, 아이들이 많은 소형주택단지 우선 설치 위한 주택건설기준 개정, 흙과 모래 등을 활용한 자연형 놀이터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도종환, 이미경, 이학영, 진선미 국회의원 주최로 조경, 놀이운동가, 학부모, 공무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이미경, 진선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획일화된 놀이시설로 만들어진 놀이터를 지적하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 창의적인 놀이터가 만들어 질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학영 의원은 “기존의 3가지 놀이시설로 되어 있는 획일적인 놀이터에서 어린이가 놀고 싶어 하는 놀이터로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뒤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부처가 협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편해문 놀이터디자이너는 위험과 만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놀이터, 놀이기구를 필수 요소로 삼지 않는 놀이터, 커뮤니티 놀이터, 공터놀이터에서 하이테크놀이터에 이르는 스펙트럼이 다양한 놀이터, 아이들이 완성하는 놀이터 등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모든 놀이터는 1급의 공공영역이다’고 강조한 편해문 놀이터디자이너는 “놀이터 소관부처 통합과 민간놀이터를 공공 영역으로 껴안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조발제와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빈 공간 놀이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 서울시의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조성사례, 순천시의 ‘기적은 놀이터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토론자로 나선 노영일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린이놀이터의 공공복지보육시설로 전환, 주택건설기준 및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노 이사장은 “어린이놀이터를 공공복지보육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공공복지시설로 전환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시니어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법 관련 정책을 입안하는 방진아 국무조정실 과장은 “조만간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제1차 아동놀이정책’을 수립할 예정인데, 정책 중 놀이공간은 안전확보, 접근성과 형평성 그리고 혁신성과 창의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준비과정에서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혁신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흙이나 모래에서 노는 것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알지만, 일반 주민들 생각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 인식전환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한 국민안전처 담당자의 말 또한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