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산업 진흥법안’ 구성 체계

지난해 4월 24일 이노근 국회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조경산업 진흥법안’은 조경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조경산업 전문인력 양성,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조경산업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경공사 품질향상, 조경사업 대가기준 등이 포함됐다.

법안의 구성체계를 보면 제1장 총칙(1~4조), 제2장 조경산업 진흥 및 기반 조성(5~6조), 제3장 조경산업 활성화(7~14조), 제4장 조경물 품질관리(15~18조) 등으로 구분된다.

총칙에는 조경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조경’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문적, 과학적 지식을 응용하여 조경물을 계획, 설계, 시공, 관리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경물’은 조경산업 활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결과물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는 조경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 조경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경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조경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안했으며, ‘조경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조경산업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원 ▲사업자단체 설립 및 지원 ▲조경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지정 ▲조경산업 국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조경물 품질관리’ 방안으로 ▲조경공사 품질향상 ▲조경사업 대가기준 ▲우수 조경물 지정 및 지원 ▲포상 및 시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