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발간한 '건설공사 매뉴얼'
건설공사 추진 모든 과정의 행정절차 등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이 나왔다.

서울시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관계법규 및 행정절차 등을 체계화한 ‘건설공사 매뉴얼’을 지자체에서 처음 발간했다.

총 6장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매뉴얼’은 ▲1장 건설공사 일반사항 ▲2장 건설기술용역 업무 ▲3장 건설공사 계획업무 ▲4장 설계단계 업무 ▲5장 공사단계 업무 ▲6장 유지관리 업무로 구성됐으며, 부록에는 건설공사 관련 조례 및 각종 기준 등을 담았다.

시는 방대하고 복잡한 건설분야 관련 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화한 매뉴얼을 통해 그동안 건설공사 관련 실무자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추진절차뿐만 아니라 각 건설공사 추진단계별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업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공사 중 반복적인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과 설계변경 최소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뉴얼은 건설공사 관련 기업체 등 일반인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infra.seoul.go.kr)에 공개돼 있으며, 앞으로 서울시 건설업무 관련 기술직 공무원 직무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조회는 건설기술→자료실→지침/방침에서 하면 된다.

또한 ‘건설기술관리법’이 오는 5월부터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편돼 시행될 예정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해 매뉴얼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공사 관련 기준들의 잦은 변경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에 연계 구축해 개선이 쉽고,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진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설물 준공 후 유지·관리하는 부서의 실무자까지 업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건설공사 매뉴얼’을 통해 사업계획단계부터 놓치기 쉬운 행정절차와 설계 및 공사시행 중에 발생하기 쉬운 오류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설계변경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건설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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