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조경면적에 텃밭설치 의무’ 지침 폐지

지난해 3월 서울시 동대문구는 대지면적 200㎡ 이상 건축허가 때 법정 조경면적 중 40%를 차지하는 조경시설 면적에 텃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해 조경계의 반발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지침은 곧 폐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는 과도하게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 지침을 운용해 국민들 불만을 일으킨 건축 규제 15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15개 건축규제 중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시행중인 200㎡ 이상 건축물 건축 때 적용하고 있는 ‘텃밭 설치의무화 지침’이 포함됐다. 

다만, 지난해 동대문구의 ‘텃밭 설치의무화 지침’ 발표 이후 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을 일으켰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부산시의 경우 ‘대지 조경지침’에 조경면적 50㎡이상 설계 때 조경기사 날인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도 폐지될 것으로 보여 부산조경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지난 7월 실시한 지자체 임의 지침에 대한 현황조사 결과 건축심의 기준, 설계자문 규정 등 50여개의 임의 지침 및 기준이 파악됐다. 그 중 39개(78%)가 개발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부분의 지침은 10여개 항목으로 구성됐지만, 대전시, 서울시, 부산시 건축심의 기준은 100개 항목 이상으로 구성돼 국민들의 건축 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건설단체, 건축사, 시도공무원 등의 협의를 거쳐 임의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개선 방안에는 ▲과도한 임의 지침 15개는 폐지하고(현황조사 이후 ‘조경지침’ 등 4개 폐지됨) ▲전국차원에서 적용할 필용성이 인정된 지침 10건은 건축법령으로 수용하며 ▲경관관리 등을 위해 지역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19개 지침은 조례에 반영하거나 건축심의 기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특히 6개의 디자인 지침은 경관조례로 반영해 조례 제정과정에서 객관성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각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13개 건축심의 기준은 유지하되, 과도한 절차 및 기준을 요구하는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초 시달할 ‘건축심의 표준기준’을 통해 지자체가 심의 할 수 있는 범위 등의 가이드라인 설정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통합 건축조례가 운영 중임에도 별도의 ‘구 건축심의기준’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은 폐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임의 지침의 출현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소통부족과 그리고 관심부족에 있다”며 “앞으로 분기별로 시도 건축과장회의를 개최하여 정책토의를 활성화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에 임의지침 실태조사를 포함할 예정이며, 지자체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와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