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공원조성사업’ 무산 위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던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달 중순에 열린 ‘201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생활공원은 지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국비 2000억 원을 투입해 2017년까지 총 1000곳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및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생활권에 국비를 지원해 쌈지공원 및 동네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100개소 대상지를 선정해 2014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1000개의 생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비는 정부 와 지자체가 50대50의 매칭펀딩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공원 정비사업’ 설명회를 갖고 5개년 계획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공원이 중앙정부 최초로 예산을 지원하는 공원조성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안타깝다”면서 “국토부의 첫 번째 공원조성사업인 만큼 생활공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조경계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경계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한다”며 조경계에 도움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을 확충해 빗물투수 면적을 늘리고 빗물유출 조절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소방방재청 사업과 겹치고, 도시공원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다.

도시공원 내 조성하는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개소당 2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상반기에 시범사업으로 서울 양재근린공원과 목포 이로공원 등 2개소에 대한 설계가 진행됐지만, 내년도 예산확보에 실패하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4년도 국토부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도시재생관련 사업’ 일부 예산만 배정됐을 뿐 내년도 신규 사업은 모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