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 어린이 놀이터는 2015년 1월 26일까지 모든 설치검사를 마쳐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놀이터는 폐쇄된다.
현재 전국의 놀이터는 법적 유예기간까지 안전점검을 마쳐야 하지만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동구의 경우 358개의 놀이시설 중 현재 안전 검사를 마친 곳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가 관리하는 놀이시설 66개소 중 50개소는 이미 적합판정을 받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292개소 중 137개소만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에 강동구는 총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설치검사 유예기간 내에 전량 보수·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어린이놀이터 폐쇄하면 안돼요’라는 사업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8억 원을 확보한 상태며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동원해 2014년 말까지 설치검사를 마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재건축 예정 지역의 4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현재까지 설치검사를 한 곳도 받지 않은 상태다. 강동구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재건축이 추진 중인 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운영실태·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외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 설치검사 미 이행 때 받을 수 있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안내해 설치검사 완료를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예산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린이 안전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며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의 설치검사를 조속히 마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